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수술 경력 있는 허리 디스크 산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동료가 17년전 허리 디스크 수술 경력이 있어요 수술한 디스크는 아니고 옆 디스크가 터졌다고 합니다 산재 받기 힘들까요?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합니다.회사업무와 무관한 질병의 경우는 원칙적산재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자연적으로 퇴화하는 것이 아닌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로 악화된것이라면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18
0
0

회사가 재정사정이 좋지않아 임금이 밀리는 상황인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인 수급자격(최종이직일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며, 자발적퇴사의 예외적 수급사유에 해당해야 지급받을수 있을 것입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18
0
0

도급으로 계약을 처리할 건데 그 중에 인건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약정을 할 경우 파견법 위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으로 계약을 처리할 건데 그 중에 인건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약정을 할 경우 파견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도급금액에 인건비 기타 모든 비용을 포괄하여 수급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0
0

도급과 위탁, 파견은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종 명칭여부에 따라 판단할것이 아니라 실질형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도급 위탁의 경우는 일의 완성 또는 업무에 대한 권한 위임을 통해서 수급인 또는 수임인의 자기주도하에 일을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파견의 경우는 파견법에 따라서 본래 계약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차이점은 자체 독립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지 지휘감독을 받고 처리하는지 여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0
0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후임자 문제로 놓아주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저는 5/31까지 꼭 근무를 해야하는지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효력발생합니다. 2. 5/7 에 조기퇴사했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지근로계약서상 의무를 이행했음으로 불이익받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는 것은 협박죄 및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3. 지금 시점에서 제가 꼭 해야할 일이 있을지 상의드리려 합니다.사직서 제출일시 및 사업주가 승낙하지 않은 사정, 근로계약서 내용 , 근로자분이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에 관한 자료를 모아두시기바랍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8
0
0

수습기간중 당일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는 최소30일전 사전 통보를 하라고 명시되어있는데 꼭 30일을 다 채우고 퇴사를 해야하나요??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합니다.어기고 퇴사시 원래 효력발생일 이전까지는 사업주의 승낙등이 없는 한 무단결근 처리될 것이며,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사업주와 협의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8
0
0

퇴직시 연차수당은 퇴직금에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발생기준이 어떻게되며 연차안쓰고 퇴사하게되면 연차수당으로받을수있나요?? -- 사용청구권은 퇴사로 소멸하나, 연차수당청구권은여전히 유효하므로 사업주는 지급해야합니다.근데 연차촉진하는회사면 연차가모두 없어지고 연차수당은 못받는건가요?????????????근로기준법상의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한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 없습니다.연차관련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8
0
0

아르바이트생은 연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 8시간 근무입니다. 알바 계약을 올해 말까지 갱신했는데 월차가 없습니다. 보통 한달 만근시 1일의 월차가 주어진다고 알고있는데 이회사는 그런적이 없다는데, 알바는 월차가 없나요?알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부여대상입니다.연차산정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8
0
0

휴업을하게될경우 휴업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귀책사유라 함은 예견가능 회피가능 지배가능여부로 판단합니다.코로나로 인한 경영이 악화되어 스스로 판단하여 휴업을 하는 것은 위 3가지요건 충족하는 것으로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지급해야 될것입니다. 다만 행정명령으로 인해 영업정지된 경우는 휴업수당 지급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0
0

퇴사 시 잔여연차 사용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잔여연차를 포함해서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를 통보하는게맞나요?연차여부 무관하게 30일전에 퇴사통보하면 됩니다.연차도 근로에 속하는 것으로 달리 볼 여지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