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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물류알바하는데 직원이 욕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4가지정도의욕을하였는데 CCTv 녹취록과주변 사람들의 증언뿐인데 그증언도 에매하면 어떻게 고소를해야하나요본문제는 노동문제가 아닌 형사적인 문제로 법률자문을 받으시는게 정확합니다.다마 형사고소를 준비중이시라면 해당 입증내역이 명확해야하며,입증내역이 불명확할 경우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당할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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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외에 쉬는시간이 원래 없는건가요? 이전 직장에서는 50분 일하면 10분 쉬는걸로 정해져있던데 지금 직장에서는 따로 쉬는시간이 없다고 하네요 2시간 일하면 10분 쉴까 말까 합니다4시간당 30분 / 8시간당 1시간이상만 부여하면 됩니다.중간에 휴식시간을 반드시 주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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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이 입사일로 포함이 되지 않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성 먼저 인정받아야 근로기간을 논할 수 있습니다.2.위 내용은 용역계약으로 분류될 수 있는 바, 본인이 근로자로 일한 근거자료를 모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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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받을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고퇴사전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정되는 바, 주5일 근무자라면 60120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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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시 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6월 20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는 직원이 있다면 6월1일~19일까지 근무한 임금은 원래 받던 통상임금을 일할 계산해서 근무한 일수만큼 줘야하는거 맞죠? 20일까지는 본래 급여일할계산 + 10일분(본래급여액에서 통상임금 들어가는 항목 의 1/3)출산휴가일수는 역일수로 계산되는 바, 50일(60-10) 중 역일로 처리 (30일또는 31일) / 그 다음달 60-10-30또는31일한 일수는 일할계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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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해서 계산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러다 결국 5/23일 어제 조율이되었고 미사용 연차가 7일이 될것이라고 예상됩니다.미사용 연차 7일에 대해서는 퇴직금산정시 포함되어 계산되는것인가요??전전년도 출근율 기준 발생한 연차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위경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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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이동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 정산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 연차 수당은 최초 A계열사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고 합니다.퇴직금의 경우, A계열사에서 퇴직금 정산 없이 전출되었으면최초 A계열사 입사~퇴사 기간까지를 근속연수로 따진다는데 맞나요?(*A계열사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다보니, 헷갈립니다.)퇴직금도 동일하게 처리되는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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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산재 신청 진행 딜레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위임계약에서 일방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나,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2. 위 경우 수임인이 위임한 업무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입증해야면책이 가능할 것으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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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 만기 끝나고 퇴사의사 밝혔습니다. 한달~한달반전에 근데 화내고 당장이라도 나가라고 뒷담화하고 욕을 엄청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회사를 생각해서 미리 말을 했던거 뿐인데 제가 그렇게 잘못을 했을까요회사는 저를 못짜르는 상황인데 저는 7월에 나가고싶다고 얘기를했는데도 저보고 당장이라도 나가라고 하시는데 그냥 꾹 참고 한달 반정도 버티면 되는걸까요??법적으로 질문자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나, 사업자 측에서는 2년이상 숙련된 인려공백에 대한 부담감 및 배신감으로 인해 위와 같이 행동한것으로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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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자영업 계획 중)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수급자격신청일 이전에 자영업을 위한 임대차계약이 완료된 상태이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안 되는지.부동산 중개업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이 내지않은상태에서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라면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2. 만약, 위의 임대차계약 관련 내용을 담당자에게 밝히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시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사업자등록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취업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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