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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가로등 때문에 눈이 너무 부신데 어디에다가 건의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상황이 꽤 불편하겠습니다. 가로등이 너무 밝거나 방향이 잘못되어 사생활 침해나 수면 방해가 되는 경우, "불편 신고"또는 "빛공해 민원"으로 접수가능합니다.지자체 민원 접수담당 부서는 구청 또는 시청의 도로과, 건설과, 또는 도시조명팀이구요. 전화, 홈페이지,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국민신문고 접수포털 검색으로 국민신문고를 들어가시면 '가로등 빛공해' '조명 조정 요청' 등으로 검색해 민원 내용 작성하시고, 주소, 사진, 상황 설명을 같이 적으면 빠르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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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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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유통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위생법'상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업태입니다. 이 말은 곧 B2B구조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유통 파트너 구조+자사 직배송이 가능한가?유통사가 주문만 받아주는 역할이고, 실제 제품 제조,배송은 즉판업체(당신)가 직접 한다면? 핵심 포인트는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의 요건을 충족하느냐입니다.가능한 구조일 수 있습니다. 조건이 충족된다면, [유통 파트너는 단순히 플랫폼의 역할만 하며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판매하지도 않음. 즉판업 허가를 보유한 자사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 결제 및 주문 시스템상 실질적인 판매자 명의가 자사로 되어 있음.]->중간 유통사는 단순 주문중개자 역할, 제품 소유권 및 배송,제조 모두 자사가 담당이면 비교적 허용될 수 있습니다.유통파트너 없이 오프라인에 모델 전시하고 주문만 받는 경우이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에 가까우므로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 해당 전시 장소에서 실제 판매(결제/수령)가 일어나면 안 됨. 전시는 마케팅 수단일 뿐이고, 모든 제조,배송은 자사에서 이루어져야 함.이 경우도 전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실제 결제,배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협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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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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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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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기관 기부금품 모집 절차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현재 재시한 절차를 검토해 보면,지정기탁서 수령소관 부서(도 세정과 등) 경유->기부심사위원회 승인내부 이사회 승인기부금 영수증 발부절차상으로 대체로 적절하며, 법적 타당성을 고려한 흐름입니다.이 외에 필수 절차가 있는지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기부금품 수입 처리 절차기부금이 현금일 경우에는 회계처리에 따라 수입금으로 계상해야 하며, 비현금(자산)일 경우 고정자산 등재 절차가 필요합니다.정관 또는 내부 규정 확인대부분의 출연기관은 기부금품 수령 시 이사회 승인 또는 기관장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자산 취득 관련 절차가 별도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감사 보고/감사 대상 여부 검토연간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수령하는 경우, 외부 감사 또는 지자체 감사 시보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료 보존 및 절차 준수가 필요합니다.이사회 이전 미리 기부금 수령 가능? 이사회 필수?이사회 승인이 필수인지 여부는 해당 기관의 정관 및 운영규정에 따라 다릅니다.현금성 기부금이고 소액, 운영비로 사용되는 경우 : 기관장 결재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자산성 기부금인 경우 : 통상적으로 이사회의 자산 취득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예외적으로 긴급한 경우, 사후 보고 조건부로 기관장 전결 처리 가능한 근거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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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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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1차시험 공부중인데 지문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핵심은 외부위임과 내부위임의 차이입니다.18년 기출 지문의 내용은 외부위임을 말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수임기관은 자기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지요. 즉 '시장'이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으면, 시장 명의로 처리합니다.05년 지문(으로 보입니다...50년은 안왔으니까요)은 내부위임을 말합니다. 장관이 같은 부서 안의 실, 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를 말하죠. 이 경우 수임자는 위임자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합니다. 즉 실장이 처리해도 문서에는 장관 명의로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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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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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변수와 외생변수 예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해당 개념은 경제학이나 통계학에서 자주 쓰이는 개념이죠. 헷갈리기 쉬운 만큼 뚜렷하게 기억할 수 있게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내생변수는 모형 안에서 결정되는 변수 즉, 다른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변수입니다.외생변수는 모형 밖에서 주어지는 변수입니다. 즉 자체적으로 결정되며 다른 변수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반대로 영향을 받지 않는 변수입니다.예를 들어, 햄버거 가게의 하루 매출이라는 결과값을 볼 때,내생변수는 하루 매출입니다. 왜냐 하면 소님 수나 날씨 등 다른 요인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입니다.외생변수는 날씨, 그날의 특별한 이벤트, 근처 공사 소음 등입니다. 이건 가게 밖에서 정해지는 요소지만 손님 수에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주지요.내생은 '내가 바뀌는 것', 외생은 '외부에서 정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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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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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토익점수 입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군무원 시험에서 토익점수를 활용하려면, 보통 원서 접수시까지 우효한 점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토익 성적이 있어야 하며, 해당점수를 원서에 기입해야 합니다.25년 군무원 시험일 정이 25년 4월말, 필기시험이 25년 7월 초인데, 성적의 유효 기간은 시험일 기준 2년 이내죠. 성적 발표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시험일로부터 약 10일~13일 후니까 늦어도 4월 중순 이전에 시험을 봐야 성적 발표일이 원서 접수 마감일 전에 나올 수 있겠죠.따라서 25년 4월 13일 시험을 치면 4월 24일 발표되고 접수 마감 직전 발표 가능성이 높으니 성적을 제출할 수 있는데, 4월 27일 시험을 치면 마감되기 전까지 점수가 발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안전하게 4월 13일 시험까지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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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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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직 9급 공무원 지원자격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보건직 9급 공무원 시험의 거주지 제한 요건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응시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 최종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계속 유지한 경우.과거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지역에서 총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연속되지 않아도 월 단위로 합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가능).따라서 현재 거주 중인 지역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3년 이상 유지했다면, 해당 지역의 보건직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구체적인 공고를 확인하여 추가적인 제한 조건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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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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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증 취득 후 공무원 시험을 볼 경우 채용하는데 있어 가산점이나 도움되는 분야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일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직(일반행정 등) 직렬에서는 행정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필기시험점수의 최대 5%가산점이 부여됩니다.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일 기준 자격증이 유효해야 하며, 필기시험 전날까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가산점 혜택을 받으려면 시험 시행 후 3일 이내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자격증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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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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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시 외국인 입사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일단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인 취업 가능 여부를 봐야겠네요.해당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취업 가능한 ㅣㅂ자(f-6, f-2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f6(결혼 이민비자)라면 별도의 취업허가 없이 근무 가능그후 내부 규정 및 채용 기준을 확인합니다.공공기관 내부 규정상 외국인 채용 제한 여부 확인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규에 의해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자만 가능하지만, 조리원(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외국인 채용 가능마지막으로 보안 및 신원절차를 조회하면 될 것 같습니다.불법체류 여부 확인 등(출입국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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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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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준비를하고 있는데 직업교육을 열심히ㅜ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직업 교육이 도움이 될지 고민하시는 부분이시네요. 답은 목표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공무원 시험과 같이 필기시험 위주 준비라면 직업교육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필기 합격이 우선이므로 공부 시간을 최우선으로 배분하세요.면접과 실무 대비를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실제 업무 이해도가 중요한 경우 직업교육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직업교육 내용을 포함할지에 관해서는, 지원하는 직렬과 직접 관련 있는 교육일 때 또는 실무 적용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교육을 통해 어떤 성장이나 역량을 키웠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 도움이 됩니다.도움이 될 지 여부를 판단해 보시고 굳이 넣지 않거나 교육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무시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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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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