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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새로 시행될 예정인 사료관리법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제35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말씀하신 법에는 제35조에 양벌규정이 있으므로, 종업원과 대표자를 모두 벌합니다.
법률 / 금융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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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원래 처벌이 가벼운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모욕죄의 형량은 위와 같으며,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이력이 남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범죄경력회보서는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요구할 수는 없으나, 외국입국체류허가, 국제결혼,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확인용, 아동복지기관 등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처벌이 약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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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잡힌 상태에서 갑자기 변호사 동행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이 잡힌 상태에서 원고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가 선임계를법원에 제출하면 변호사가 대리가능합니다.또한 선임여부와 관련하여서도 전자소송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서 선임계 제출 여부를 확인 가능하십니다.
법률 / 민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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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올해 취업하셨을 경우 내년 연말정산에 월세를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월세를 공제하기 위해서 내가 월세를 내었다는 것을 연말정산을 이유로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국세청은 그 항목만큼 감세하는 만큼 누군가에게는 과세를 하게 되겠지요.그 경우 월세를 100만원에 계약했다면 10만원 부분에 대해 부가세를 별도로 내라는 말입니다.즉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월세를 100만원에 계약한 경우, 월세를 공제받기 위해서연말정산을 신청한다면 120만원을 추가로 내라는 말이며, 듬직함님에게 불리한 특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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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라는 이름으로 음료를 팔려면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딱히 커피라는 이름을 쓰는데는 별다른 제한이 없는 것으로는 보이나,(2) 커피(가) 액상제품은 커피원두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추출한 경우에는 고형분 함량 또는 배합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따라서, 커피원두 함량 또는 배합 함량을 표시하여야 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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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전액 보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후 보전한다. <개정 2004. 3. 12., 2005. 8. 4.>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따라서 100분의 15 이상 전액/ 100분의 10~100분의 15미만 50% / 100분의 10미만은 0%의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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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청년도전지원사업 어느 곳에 지원했지만 떨어졌는 데 같은 청년도전지원사업 다른 점에 신청 및 선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정부지원금을 통해 특정한 인원을 선택하는 경우 선택방식은 두가지가 존재합니다.1. 총괄하여 지원자를 선정하고 각 운영기관을 통해서 지원금을 뿌리는 방법2. 지원금을 각 운영기관에 분배하고 운영기관이 독자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꾸려 지원자를 선택하는 방법당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자세한 정보가 없어 알기 어려우나 2번이면 가능합니다.통상적으로, 운영기관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각 운영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심사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그 경우 지원서류에 타 지원사업에 이미 지원금을 받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는 설문란이 있을 것입니다.이는 중복수혜를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항목인데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탈락한 경우라면별건 신청을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기존 청년도전지원사업에 탈락하신경우 당해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지원하셔도 선정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예상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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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소년법 재판 후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멸시효는 민사상 권리가 일정기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더이상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소멸시효라고 말합니다.따라서 당해사안은 형의실효에 관한문의인 것으로 이해됩니다.형실효법 제7조에 따르면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3. 벌금: 2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위의 기간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형이 실효되어지긴 하나 범죄기록은 영원히 삭제되지는 않습니다.무슨말이냐면, 형이 실효되어도 나중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 당해 범죄경력은 계속남아있습니다.다만, 그러한 자료는 수사기관만 조회할 수 있으며 일반 민간인이 이를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실효에 따라 삭제되는 것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만 삭제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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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먼저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1. 대충 어떠한 항목으로 상대방을 고소해야할지 2. 내가 모을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이 있는지3. 상대방과 나 사이에 어떤 서류 및 통화 카카오톡 메시지가 오갔는지를 검토해보시고 법률사무소를 검색해서 방문하시면 상담이 편하실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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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거래할때 카드를 이용하면 분할납부 최대 3개월이..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할부와 관련된 법안 중 품목에 대해 제한을 걸어둔 건 본적이 없는것 같습니다.일반적으로 할부기간은 카드사와 가맹점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니,가맹점의 할부기간이 최대3개월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법률 / 금융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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