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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최저임금 수습기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단순노무업종 고시에 따르면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은 수급을 이유로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한 직종에 해당합니다. 그 말은 수습이라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에 따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따라서, 딱새님께서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는 경우 최저시급 기준으로 못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시급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명시 기간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법률 / 기업·회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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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력은 있으나 기판력이 없다라는 글귀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집행력은 있으나 기판력이 없는 경우의 가장 대표적 예시는 지급명령이겠지요.집행력과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다른 뜻입니다.집행력: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기판력: 판결이 확정되어 더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즉 일반적으로 재판을 승소하여 확정되면 기판력과 집행력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반대로, 집행력만 갖춘 경우 지급명령을 토대로 집행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다툴 수 있겠지요.즉 상반되는 결과가 도출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판결이 확정되어 판결서를 기반으로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내가 돈을 다 갚았다라는 주장 외에 사실관계 자체를 별도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이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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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형법에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죄를 물을 수 있는 범죄를 말하며,반의사불벌죄는 원칙적으로 죄를 물을 수 있는범죄이나,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죄를 말합니다.즉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며 크게 폭행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등이 존재합니다. 즉 반의사불벌죄는 합의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법률 / 성범죄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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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공간에서 CCTV 촬영 시 동의서?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법 제2조 제7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탈의실이나 근로장소 등 제한된 장소에서 CCTV를 촬영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며, 이 경우 원칙적으로 탈의실에는 cctv의 설치가 불가하고, 사무실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동의 여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법률 / 기업·회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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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 사기의 정확한 개념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폰지사기란 쉽게 설명하면 일정한 투자자를 모은 후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이는, 찰스 폰지(Charles Ponzi)가 벌인 사기 행각에서 유래되었으며,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즉 계속해서 투자자가 유입되어야 원활하게 배당을 지급하는 구조가 되며, 어느 순간 그 한계점이 도달할때즉 투자자가 많이 모여서 금액이 일정 규모가 될 때, 잠적하는 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게 됩니다.이게 사기인 이유는, 투자금을 받아 무언가 투자를 하거나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라 단순히 투자금을 회전시켜 배당을 주는 구조라 그렇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법률 / 재산범죄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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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채권 소멸 시효가 지나면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민법에 따르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따라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선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승인이 필요하므로,민사상 소제기를 반드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소제기가 되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게 되므로, 필요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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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와 공동인증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공인인증서와 공동인증서는 유사한 개념이지만, 공인인증서의 경우 국가에서 발급하는 제도로 너무 확장성과 결제의 어려움이 크며 차세대 인터넷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동인증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양 제도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1. 발급기관 : 과거 공인인증서는 국가에서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이고, 현재 공동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민간 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카카오, 네이버 등)입니다.2. 사용 범위: 공인인증서는 금융,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했지만, 공동인증서는 사용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도 부동산이나 금융거래에서는 공동인증서가 아닌 금융인증서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상대적인 발급의 까다로움).2020년 12월 10일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공동인증서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민간 인증서가 등장하면서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가 간편해졌습니다. 이는 사실상 대체된 개념이 아니라 그 범주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과거에는 6개의 기관만이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인)인증서였지만 지금은 6개의 기관을 포함하여 다수의 기관이 당해 제도를 운용하면서 공동인증서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용도가 제한되면서 같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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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 인정을 받는방법이 잇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형법 상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 즉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만약 법정에서 제출한 상해진단서가 인정이 안되었다면,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내용이 상해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신뢰도가 높은 병원에 내방해서 다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그 내용에는 반드시 자연치유로 치유되는 것이 아닌 병원치료를 요할 정도의 건강상태가 불량할 정도의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법률 / 의료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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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사람도 접근금지명령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증인의 경우에는 접근금지 명령이 아니라 증인보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이는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그 가족 등에게 증인에게 접근하지말 것을 명령하거나, 증인을 보호시설에 인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당해 사안은, 범죄신고자법 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한국의 현실에서는 아직까지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따라서, 우선 법원에 증인보호를 요청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증인으로 출석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법률 / 폭행·협박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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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 통지서 받고 1년 이내에 안 만들면 과태료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생일기준입니다. 2004년 4월 10일(오늘 기준 만 17세) 출생자의 경우, 발급 기한은 2023년 5월 1일 - 2024년 4월 30일까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따라서 통지를 받지 못하셨더라도 안전하게 4월 10일 전까지 만드시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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