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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이 제한이 되는 것은 어느 경우에 그렇게 되나요?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금치산, 선거범, 선거권 정지 상실된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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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센터에서 거짓으로 물건을 찾아가면 어떤 죄에 해당되는 건가요?
생각건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본인에게 소유권이 있다 행세함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기에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추가적으로, 이와 같은 과정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사안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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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에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새로운 딥페이크 처벌법이 통과되었습니다.성폭력 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합니다.더하여, 편집및 반포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영리목적인 경우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합니다.더하여,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협박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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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부채가 저렇게 많은데 망하지않나요?
한전 적자의 근본원인은 에너지 가격 급등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연료비 상승으로 비싸게 구매한 전력을 원가 이하로 싸게 판매할 수 밖에 없는 전력시장의 가격결정구조라는 내부적 요인이 가장큰 원인입니다.따라서, 한전의 경우에는 현재로써는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빚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나, 어느 시기에 도달하면결국 정부가 적자보전을 위해 세금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정부가 한전에 세금을 투입한 사례는 2008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약 7천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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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 하는 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인가요?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에게 위와 같은 욕을 하였다면 모욕죄로 고소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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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간에 작성한 차용증은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차용증에 a와 b의 서명 등이 날인되어있고차용증을 뒷받침 해줄 실제 입금 출금 기록이 있다면당연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약, 입출금내용이 없더라도 문자등을 통해 그러한 정황이 뒷받침될 수 있어도당연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차용증자체는 증거로 제출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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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은 어떤 계기와 목적으로 안들어졌나요?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과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합쳐서 말합니다.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로고 숨진 고 윤창호님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되었습니다.특가법 윤창호법은 2018년 12월 18일, 도교법 윤창호법은 2019년 6월 25일 시행되었으나,도교법의 경우(음주측정 거부 행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위헌 결정받은 바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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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에서 승리했는데도 상대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제집행 등을 통해 채권액을 보전받으셔야 합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신 경우 판결문이 집행권원이므로 당해 판결문을 들고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등을 압류하여 경매등을 통해 채권액을 확보하여야 합니다.즉 판결문을 집행권원 삼아, 부동산이나 유체동산을 강제경매하여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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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관련해서 공탁금을 걸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형사공탁제도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입니다.과거에는 반드시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 합의를 거절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어서형사 공탁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공탁금은 합의금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다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점을 인정받아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감경을 원치 않는다면 엄벌탄원서 등을 별도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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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불륜 관련된 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인가요?
간통죄, 혼인빙자간음죄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법입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불륜 상대방을 형사고소 하는 것이 아니라,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위자료는 혼인의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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