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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각각 성립의 차이와 처벌?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말합니다.ex : 저 사람 전과 3범이래, 저 친구 사기치다 걸렸데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행위를 말합니다.ex: 욕설즉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 공연성, 전파가능성 등의 요건이 필요하고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적인 언사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모욕죄는 1년 이하의 장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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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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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주민등록증으로 장난친 사람 법적처벌은?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1., 2016. 5. 29., 2016. 12. 2., 2022. 1. 11., 2023. 12. 26.>1. 제7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3.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4의2.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정보통신기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조작하여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5.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7의2.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즉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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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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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해놓은 화단을 파손하거나 시 허락 없이 뽑으면 공공기물파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시에서 관리하는 자산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훼손하였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다만 상가에서 공사를 이유로 임시로 철거하고 이후 원상복구를 할 예정으로 시에 신고를 하였다면 문제가 안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거주하시는 관할 시에 민원제기나 통화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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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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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으로 발령난 팀에서 회식에 부르지 않았다고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별다른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경우 그나마 신고가 가능한 사안은 따돌림으로 인한 직장내괴롭힘정도일텐데..말씀해주신 사안만으로는 인용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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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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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이돌 앨범을 해외에 대량 판매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저작권법의 해석상, 저작물의 배포권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이 배포권자의 수중을 떠나 다시 판매에 제공됨으로써 소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결하여, 권리소진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저작권이 있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정가로 구매한 이상 이것을 재판매하는 것은 권리소진의 원칙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그렇다면 1번의 질문의 경우 저작권침해의 요소가 없으며, 2번 질문의 경우에도 개인과 법인의 거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문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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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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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일때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법 제3조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배우자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유족의 범위상 배우자에 사실혼의 관계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관계이므로 결혼식 사진,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지와 같은 동거를 유지했다는 자료들도증빙을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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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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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펠탑, 남산타워, 자유의 여신상 등의 건축물 일러스트 판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건물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④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즉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지 않는 한 일러스트로 이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안전해보이기는 합니다.하지만,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사후 70년까지 인정되고 있으므로, 저작권이 살아있는 건물을 일러스트하여 판다면법적인 분쟁의 가능성이 아예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법적인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성의 영역이 있음에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가장 안전한것은 만들어진지 70년이 도과된 건축물을 일러스트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 경우 처음부터 저작권침해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안전합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에펠탑, 자유의 여신상은 가능해보이나 남산타워는 조금 애매한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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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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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받을때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기소될 수 있습니다.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지만, 이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즉, 증거가 충분히 수집된 상태이고 혐의가 구체적이라면, 묵비권행사시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다만,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묵비권 행사가 전략적일 수도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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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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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나 납치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제289조(인신매매)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사람도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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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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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이 공무원 채용에 어떤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범칙금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으로, 공무원 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즉 금고이상의 형, 자격상실형, 벌금형, 파면, 해임의 경우에만 임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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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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