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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 소취하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너구리님께서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고가 응소한 뒤에는 피고에게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받을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피고의 동의가 없으면 취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 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소취하부동의서를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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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인한 민사소송을 위해 변호사 선임하면 비용이 나가는 부분들이 어느 부분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1. 인지대2. 송달료3. 변호사선임료4. 부가세이 정도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법률 / 민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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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매장 자꾸 사진을 찍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매장의 형태나 아이템의 전시, 그리고 전시된 물건들의 배열은트레이드 드레스에 해당하거나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매장이라는 곳은 일반적으로 공개된 공간이고 처음부터 매장 내 촬영 금지가 안내되어 있다거나, 촬영이 금지됨을 안내하지 않았더라면비밀로 보호 하였는지 여부가 조금 애매해집니다.하지만 트레이드 드레스는 매장 전체의 독특한 디자인적 요소가 있다면 당해 특성을당해 매장의 개성으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독창적인 디자인적인 요소가 있으시다면,경고 후 상대방이 카피한 매장을 창업한 경우 이에 대해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하여 신고할 수 는 있습니다.또한 경고여부는 고의를 주지시켜주는 행위이므로, 나중을 대비해서라도 지금 경고는 해두는 편이 좋긴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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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좀 애매한 문제긴 합니다. 당해 사안은 당해 제품의 라이센스 계약의 계약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봐야하는 문제입니다.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 제품라이센스는 당해 기업에서 당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위해 판매하는 제품입니다.따라서, 제품 라이센스를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회사를 기입하게 되어 있는 경우 당해 정보가 허위라면처음부터 계약 위반의 소지가 있게 됩니다.이 사항은 개인이 구매할 때와 회사가 구매할 때의 가격차이, 계약서 사유, a회사에서 근무하기 위해 산 제품이 b회사를 위해 사용되지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해볼 문제라 생각합니다.가장 확실한 건 먼저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듯하네요. 계약체결 전에 개인목적으로 구매 후 회사에서 업무상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매처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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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서 촉법 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용서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형사와 민사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형사미성년자는 형법으로 처벌되지 않을 뿐 그에 대한 민사책임은집니다. 따라서 촉법소년 또는 촉법소년의 보호자를 상대로 민사상 소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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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다른 사람의 번호 등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좀 애매한 사항이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는 경우 처벌되는 것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하기 때문에 업무의 목적이 아닌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정통망법 비밀 등의 보호 조항에도 딱 들어맞는 사항은 아니고요.생각건대, 그러한 경우 민사상 소제기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의 번호를 온라인에 공개해서받지 않아도 되는 번호로 연락을 받는 피해가 발생했으니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로 위자료 청구 정도는주장 가능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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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인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떤 것이며 언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한번 판결이 난 사건은 다시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1.확정된 판결: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다시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2.동일한 사건: 이전에 판결이 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은 다시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야 함3.동일한 당사자: 이전에 판결이 난 사건과 동일한 당사자에 대한 사건은 다시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야 함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법률 / 형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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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두권자격도 국회의원투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따라서, 영주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만 존재하고, 국회의원 선거권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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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에 다른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누범가중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배 가중 처벌).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후라면 형의 선고가 실효되기 때문에 누범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누범이 되지는 않습니다(형의 유예기간).하지만, 당해 범죄의 형량에 영향을 끼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1배의 높은형).
법률 / 형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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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한후 불법으로 아이를 지우면 어떤 처벌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긴 한데..현재 낙태에 관한죄가 위헌인지라 개정입법이 안된 상황에서 입법불비의 영역에 있습니다.따라서 지금은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라,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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