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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욕을 하는 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인가요?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에게 위와 같은 욕을 하였다면 모욕죄로 고소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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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간에 작성한 차용증은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차용증에 a와 b의 서명 등이 날인되어있고차용증을 뒷받침 해줄 실제 입금 출금 기록이 있다면당연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약, 입출금내용이 없더라도 문자등을 통해 그러한 정황이 뒷받침될 수 있어도당연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차용증자체는 증거로 제출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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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은 어떤 계기와 목적으로 안들어졌나요?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과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합쳐서 말합니다.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로고 숨진 고 윤창호님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되었습니다.특가법 윤창호법은 2018년 12월 18일, 도교법 윤창호법은 2019년 6월 25일 시행되었으나,도교법의 경우(음주측정 거부 행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위헌 결정받은 바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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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에서 승리했는데도 상대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제집행 등을 통해 채권액을 보전받으셔야 합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신 경우 판결문이 집행권원이므로 당해 판결문을 들고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등을 압류하여 경매등을 통해 채권액을 확보하여야 합니다.즉 판결문을 집행권원 삼아, 부동산이나 유체동산을 강제경매하여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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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관련해서 공탁금을 걸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형사공탁제도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입니다.과거에는 반드시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 합의를 거절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어서형사 공탁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공탁금은 합의금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다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점을 인정받아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감경을 원치 않는다면 엄벌탄원서 등을 별도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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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불륜 관련된 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인가요?
간통죄, 혼인빙자간음죄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법입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불륜 상대방을 형사고소 하는 것이 아니라,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위자료는 혼인의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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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한 답변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가요?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별다른 증거없이 단순히 거짓말 탐지기 자료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다른 증거들과 종합하여 사용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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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법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인가요?
우리나라에선 특정금융정보법으로 당해 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제2조 정의 4. “불법재산”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불법수익등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5. “자금세탁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범죄행위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6.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에 관한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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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게 되면 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 하나요?
양육비 산정표에 따라 통상적으로 정해집니다.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부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가령 예를 들어 부부합산 소득이 400에서 500만원 사이고 자녀가 3~5세라면 949,000원이고양육비 청구 가능한 금액은 양육비 산정표 안에서 계산된 금액의 40%입니다.즉 아이를 키우는 양육권자가 949,000원의 60%를 부담하고 상대방에게 40%를 청구가능한 구조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서울가정법원의 2024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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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 100프로라는 광고는 대부분 과대광고일텐데 단속을 안하나요?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표시광고법에 따라 금지된 행위에 해당합니다. 만약 학교라면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 따라 의율됩니다.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1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제7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구분(이하 “관할구분”이라 한다)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하여야 한다.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신고행위도 가능합니다. 공정위나 교육부에 신고 가능한 부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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