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공기업 재직자 배민커넥트 아르바이트 할경우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근로계약상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 또한 사생활의 범주에 속한다는 점에서 겸업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2. 겸업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케 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7
0
0

보육교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최종적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에 해당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사유를 '계약 만료'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7
0
0

1년 계약직 바뀐 연차 계산법?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법률이 개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대한 해석론이 변경된 것으로 이해하시면됩니다. 2. 고용노동부는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 후 바로 퇴직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는 가능하다고 해석하여 왔으나, 최근 정규직 계약직 모두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제60조①의 15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하다는 취지로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0
0

산재처리중 퇴사했습니다 휴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는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기간 중 퇴사하더라도 휴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27
0
0

5인 미만사업장에서 일감이 없다면서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0
0

월 근로시간을 정한 근로계약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종일 근무 여부 및 일정이 불확정적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주휴 3시간으로 기본급을 책정하시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날에 대해 추가적인 급여를 지급하시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0
0

내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국경일)에 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7
0
0

통상임금 포함되는 고정수당~~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 판단 기준 중 '일률성'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어떠한 임금이 일률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을 만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 또한 포함됩니다.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반장수당이 직책 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0
0

남은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 입니다. 따라서 퇴직 등 사유로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0
0

4대보험 안 든 알바는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