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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센티브 지급한 근로자 퇴사시 인센티브 반환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로부터 사이닝보너스 5천만원을 지급 받고 수령일로부터 2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 수령한 사이닝보너스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7개월 만에 퇴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일정기간 내에 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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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수당 노동청에 신고하면 무조건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노동청 민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건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 임금체불이 발견될 경우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급지시를 하게 되며 체불임금 지급이 확인되면 내사종결하게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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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청구시 회사의 노무수령거부에 대한 증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무수령을 거부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즉 귀하가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보상 문제를 제기할 경우, 회사가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적극적인 노무수령 거부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2. 실무적으로 활용되는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의 방법으로는 '(1) 휴가 당일 책상에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를 인쇄하여 비치 (2) 휴가 전날 문자통보 (3) 휴가 당일 노무수령 거부 문자통보와 함께 회사 PC에 팝업창을 띄워 노무수령 거부 통보' 등이 있습니다.3. 사용촉진에 의해 연차가 계획된 날 회사가 출근을 강요하거나, 귀하가 임의로 출근하였음에도 회사가 적극적인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아 통상의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회사에 직접 요구하시거나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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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에 대한 수당사무직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정시간외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라도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게된다면 사용자는 초과된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근로자가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게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3. 근로계약 등으로 연장근로에 동의를 하셨다는 가정 하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연장근로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다면 이는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요구는 정당하게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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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이나 기간제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고용보험법 소정의 실업(구직)급여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으실거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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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자 에게 중간 퇴직금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잉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참고 부탁 드립니다.3.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이는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법정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중간정산은 실시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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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5월 7일 입사자는 휴무가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께서 주 5일(월~금, 일요일 주휴일) 근로를 제공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회사에서 토요일을 휴무로 하고 있는지 여부, 30인 이상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0인 미만 기업이라도 공휴일을 휴무로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휴무일수는 달라지게 됩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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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되는 복지카드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지포인트가 순수한 복지가 아닌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들(①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지 않고, ②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이월하거나 정산할 수 있으며, ③ 근로자의 근로제공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은 물론 ④ 근로자에게 이전되어 그 처분권한이 있는 등)이 존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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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과 용역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용역'이란 거래의 대상이 상품이 아닌 서비스(용역)로 용역업체에 일정한 업무를 맡겨 수행하도록 하는 형태이며 계약내용에 따라 민법상 도급, 위임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내 미화나 보안 업무 등을 용역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도급'이란 도급자와 수급자간 특정한 일을 완성하기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중소기업에는 주로 차량지입 계약 등의 형태로 많이 이용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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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3개월 이내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각종 법령상의 권리행사로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 받은 임금 모두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총일수로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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