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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직사유에 권고사직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에 이직사유 정정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귀하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 관리내용 정정요청서'를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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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급여명세서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에 교부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별근무상황,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통사고 기록사본, 시말서 사본, 월별 결근사항, 취업규칙 사본 등은 확인조회에 해당될 사항으로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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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무를 수행하시는 분에 대한 연차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3조 소정의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근기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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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법적으로 준수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5조는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 간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제공이 없었음에도 근로제공을 간주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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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가입이안되어있어도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 당연히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2. 사대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부차적 요소입니다. 종속노동성, 독립사용자성, 보수의 근로대가성, 계약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 주요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비추어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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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 내에서의 전적 시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유효한 전적이 있을 경우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전적되는 기업과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형성됩니다. 2.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전적된 날부터 새로이 기산해야 할것이나,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을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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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무조건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61조 소정의 사용촉진조치나 동법 제62조 소정의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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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형 중 정직 처분일 경우 근무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직'이란 근로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정기간 출근을 정지시켜 노무수령을 거부함으로써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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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에서 실업급여 두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구직)급여 수령 후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했다는 사정이 향후 수급자격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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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미출근시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초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로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기업 근로자의 휴일은 아니었습니다. 2018년 근기법 개정으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으나,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30인 이상 기업: 21년 1월 1일, 30인 미만 기업: 21년 1월 1일)되고 있습니다.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가 근무하는 회사가 30인 이상 기업이고 휴일 대체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어린이날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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