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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직원에게 주는 점심식대비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가 비과세 항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식대를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 통상 10만원을 식대로 책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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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인데 산재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가입은 회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날 이후 근로자는 회사의 산재성립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에 고용됨과 동시에 산재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되는데도 가입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산재가 발생되면 이른바 '미가입재해'라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가게 될 뿐입니다. 2. 미가입재해 발생 시 근로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확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일 회사에서 재해사실에 동의하지 않고 확인해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날인거부사유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요양급여신청서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그 회사에 대해 산재가입 관련 업무를 병행하여 처리하고 재해사실에 대한 회사의 의견을 조회하는 등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므로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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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2. 아울러 판례나 행정해석은 연간 1회 지급하는 임금 및 수당의 경우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 동안 지급된 임금'의 3개월분(3/12)에 대해서 평균임금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도 마찬가지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수당의 3개월분(3/12)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3. 퇴직금 계산 예시(1) 입사일: 2020.04.12, 퇴사일: 2021.04.12(2) 퇴사일 이전 3개월 급여 총액: 6,000,000원(3) 연간 상여금 총액: 1,200,000원(4) 미사용 연차수당: 120,000원(5) 평균임금 계산: (6,000,000+300,000+30,000)/90=70,333원(6) 퇴직금 계산: 70,333*30=2,109,990원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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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의 성립요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2.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요건(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회사 내 직급/직위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행위 예시협박, 폭행, 폭언, 험담 등과 집단 따돌림, 업무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사적 심부름 지시, 과도한 업무 부여,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 지시, 음주 강요, 과도한 사적 메신저 연락 등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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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한달전에잡으라고 강요하는건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에서 연차 시기지정의 시점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이는 회사가 업무공백을 메우는 데 필요한 대체인원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예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울고법 2009누20849). 다만 근로자의 시기지정에 대해 회사의 적법한 시기변경권의 행사가 없음을 조건으로 휴가일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계획 연차 외 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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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병가쓰면 연차가 까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병가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근로자의 연차, 휴일, 휴게시간, 휴직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병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회사에서 병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운영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해 특별히 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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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차량 위치정보수집 정당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위치정보의 개념'개인위치정보'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개인위치정보의 예로는 휴대전화 통화내역상의 기지국 정보, 개인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되는 GPS 단말기의 좌표값, 개인의 신체 일부분에 이식된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전파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 태그 인식정보 등을 들 수 있습니다.2.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0조 제5호는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GPS 단말기에 의해 수집되는 위치정보는 위치정보법 소정의 '개인위치정보'에 해당되므로, 차량관제를 위해 업무용 차량에 GPS단말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회사는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차량위치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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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는 기본적으로 1주 간의 소정근로일(회사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 부여됩니다. 2. 다만 1주 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고 하더라도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의해 주휴를 받을 수 없습니다.3. 질의하신 바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을 24시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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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통제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해석되는데, ① 단순히 대체할 근로자를 구하지 못하였다거나, ②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사정만으로는 시기변경권을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법원도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상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뿐 사용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3.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회사를 상대로 연차 사용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설명하는 이유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도 연차 사용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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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병이나 영업양도 등에 의한 고용승계가 있을 경우, 근로관계가 승계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양수회사가 근로계약상 사용자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수회사가 양도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까지 합산하여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회사 간 합의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대하여 종전회사의 근속기간을 양수회사에서의 근속기간에서 배제하기로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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