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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는 매년 다시 작성해야만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정해진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므로 처음 근로계약을 할 때 그리고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작성하면 됩니다.따라서 매년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그 때마다 작성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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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서 일당제 전환 했을때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질의하는 내용과 다른 답변이 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시급 14,000원에 1일 8시간을 근로할 경우 일당직이면 일당이 얼마냐는 질의라면 단순히 14,000원 곱하기 8시간을 해서 112,000원이 될 듯합니다.그런데 시급제는 임금을 시간단위로 산정한다는 의미로 이를 1일 단위의 임금으로 산정한다면 일급제에 해당할 것이며 일당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질의에서는 시급제는 퇴직금.연차.주차 등이 보장되는 반면 일당직으로 전환되면 퇴직금이 없다고 했으니 여기서 일당직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일용직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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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국민연금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되는 기준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월 중간에 입사한 경우 입사한 달에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입니다.원칙적으로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즉 1일 입사자는 입사한 달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2일 이후에 입사자는 입사한 달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다만 국민연금은 희망하는 경우 2일 이후 입사자도 입사한 달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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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가 몇명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연장가산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근로자수는 월별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해당기간동안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게 됩니다.평일 2-3명, 주말 6-7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대략 평일 5일간 10-15명, 주말 2일간 12-14명이 되며 1주면 22-29명이므로 1일 평균 3-4명으로 상시 5인이 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주말만 5인 이상이므로 월의 절반 이상 4인 이하입니다.결국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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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문 닫은 날 근무 하였는데 휴무 보상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운영하는 가계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의 계산방식이 달라집니다(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추석연휴를 휴일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함).4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4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4시간*통상시급).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가산 규정이 적용되므로 4시간에 대한 임금과 이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4시간*1.5*통상시급)참고로 해당일에 유급휴일수당은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며 통상시급은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르지만 1일 8시간 1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월 고정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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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일용직 혼재된 경우 실업급여가 수급 가능할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하여 산정합니다.질의처럼 상용직으로 근로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고 일용직으로 근로한 일수가 90일 미만이라면 상용직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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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한 급여 지급할 때 지급시기 및 지연이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가압류는 본안소송을 받기 전에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근로자A의 임금에 대하여 근로자A의 채권자가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가압류결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A에게 임금을 지급이 제한됩니다. 1.질의와 관련해서 가압류 해제된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회사는 가압류결정과 무관하게 근로자A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나중에 가압류권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 지급해야 2중 지급을 위험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근로자A를 상대로 반환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은 별론으로하고요.2.질의와 관련해서 가압류결정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체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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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퇴직연금 IRP 수령 후 세금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현재 분기납하는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에 근로 중이고 2분기(4-6월)까지 납부된 상태에서 8월에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는 귀하가 퇴직한지 14일 이내에 7-8월 부담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그후 귀하의 개인연금(IRP) 계좌로 이전될 때는 전액이 그대로 이전되며 이를 해지하고 출금하면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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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은 연차사용가능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사용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2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근로자가 본인이 연차를 사용할 날을 정해서 통보하였다면 2차 촉진은 필요없습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지정한 날. 근로자가 출근하여 일한다면 형식적으로만 사용촉진을 한 것으로 보고 연차사용촉진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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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급...)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라면 8월 마지막 주에 개근했다면 9월 1일은 주휴일이므로 9월 1일부터 3일낀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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