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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일시사용하고 다시 반출할 물품은 모두 재수출면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에서 일시사용하고 다시 반출할 물품이라고 해서 모두 재수출면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재수출면세 대상물품은 재수출기간 및 담보제공등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재수출기간 :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가.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나.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다.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라.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담보제공 :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면받는 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까지 담보로 제공하여야 함 가. 금전담보 : 감면받는 관세액(100%) 나. 그 밖의 담보 : 감면받는 관세액(100%) + 1차가산금(3%)※ 단, 감면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담보제공 제외 - 사후관리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또는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정하여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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