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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품목으로 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입금지품목은 아래와 같이 법령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관세법」 제234조).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1.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함)한 식물로서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으로 정하는 것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함)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4.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1.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에서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4. 특정위험물질 등
경제 / 무역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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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수입을 할때마다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입통관이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입신고한 후 신고수리 받아 물품을 반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화주,관세사(법인),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관세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또한, 수입신고는 B/L단위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모아서 진행할 수는 없으며 매 수입건마다 진행되어야 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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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무역을 오래도록 유지한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과 가장 오랫동안 무역 관계를 유지해 온 나라는 일본이라고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덕에 무역이 13세기 고려 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700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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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사용소비 심사 단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반 통관 시 개인이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인지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를 수입 사용소비 심사라고 하며, 개인의 직구면세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개인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하루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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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무역협회(KITA)에 따르면, 한국은 2024년 2월 총 577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출하며 전년 동월 대비 10.2% 증가했고, 이 중 반도체는 192억 9천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33.8%를 차지하며 최대 수출 품목 자리를 지켰습니다.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인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DRAM, NAND Flash)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반도체 시장의 주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며 한국의 반도체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는 82억 4천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14.4%를 차지하며 2번째로 큰 수출 품목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SUV와 전기차 모델의 인기에 힘입어 해외 시장에서 판매량을 증가시켰습니다.
경제 / 무역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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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번호를 잘못 적으면 반품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사용하요 자가사용 개인물품의 특송통관 시 구매 관련 사항(개인통관고유부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은 본인의 정보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만약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포워딩 등 물류업체에서 지연 연락이 올 수 있으나, 사전에 미리 연락하여 이를 방지하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경제 / 무역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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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동물들도 통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살아있는 동물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물건과는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입 가능한 동물 종류, 국가별 규정, 검역 절차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동물이 모든 국가로 수입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멸종위기종, 질병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국가마다 수입 가능한 동물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국과 수입국의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수출국은 동물 건강 증명서 발급, 수입국은 수입 허가증 발급 등 서류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입국에 따라 검역 기간, 백신 접종 요건, 격리 조치 등이 다를 수 있고, 수입 동물은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검역은 동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질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상 검사, 혈액 검사, 검역소 격리 등을 거쳐야 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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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과 개인통관의차이점?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사업자통관시 개인직구와의 큰 차이점은 개인직구는 자가사용목적으로 개인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15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 및 요건면제 등이 적용되지만 사업자 통관시에는 수입자명의를 사업자로 수입신고하여야 하며 요건면제 및 면세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또한, 세금은 관세와 수입부가세가 일반적으로 부과되며 기본관세율은 물품의 HS code 및 FTA적용가능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부가가치세는 10%가 부과됩니다.
경제 / 무역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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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수출 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은 2023년 12월까지 6,444억 달러의 수출과 6,151억 달러의 수입을 기록하며 293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5% 증가한 수치이며, 수출 증가의 주요 원동력은 반도체와 자동차입니다. 반도체는 1,24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 증가하며 최대 수출 품목을 차지하였고, 자동차는 549억 달러로 전년 대비 7% 증가하며 2위를 차지했으며, 석유화학(357억 달러), 일반기계(355억 달러), 전자부품(326억 달러) 등도 수출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경제 / 무역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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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물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은 에너지 자원 수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며, 특히 석유는 한국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1위 수입 품목입니다. 2023년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석유 수입액이 전년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생산 설비를 대량으로 수입하여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반도체 생산 설비 생산 시설 확대 투자로 인해 수입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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