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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적자가 심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2023년 1월, 2월 두 달간 무역수지 적자가 180억 달러로, 2022년 무역수지 적자(478억 달러)의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 외에도 무역적자가 1년째 지속되는 것은 다른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역 적자는 수입이 수출보다 클 때 발생됩니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무역 적자의 원인으로 1.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수입 증가, 2.지역적으로는 중국, 품목으로는 반도체 수출 감소를 들고 있습니다. 아래 자료와 같이 한국의 무역수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월평균 수치로 분석하면 한국의 무역수지는 2021년 기준으로 월 평균 약 20억 달러 흑자였으나, 2022년에는 월평균 약 40억 달러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품목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반도체를 비롯 중간재의 대중국 수출 감소가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반도체의 절반이사이 중국(홍콩 경유 포함)으로 수출되고 있으나, 2023년 2월 기준 중국으로 수출된 품목기준으로 반도체(-39%), 디스플레이(-44%), 석유화학(-30%) 등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 무역적자가 지속된다면 해당 나라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1. 외환보유액의 감소: 무역적자가 지속되면 수입보다 수출이 적은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해당 나라는 외화를 대규모로 지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감소하게 되어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2. 금리 상승: 무역적자가 지속될 경우 해당 나라의 외환보유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국제금융시장에서 해당 나라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제금융시장에서 해당 나라의 대출금리가 상승하게 되어 기업 및 개인의 대출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 산업 구조 변화: 무역적자가 지속되면 수출이 부진한 산업부문에서 일자리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나라의 산업구조가 변화하게 되어 새로운 수출 상품이나 산업분야를 발굴해야 합니다.4. 화폐가치 하락: 무역적자가 지속될 경우 해당 나라의 화폐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는 수입이 수출보다 적기 때문에 외화가 부족하게 되어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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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해외구매대행으로 직구할때 한번에 1개만 통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전자제품을 직구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개인사용 목적으로 적합성평가(전파인증)를 면제받고 1인당 1대에 한해 해외에서 반입한 전자제품은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다만, 현재는 다음의 조건을 전부 충족시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판매가 허용되고 있습니다.1) 국내 반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2) 직구 후 통관 당시 $150 초과(미국의 경우 $200 초과)한 물품으로 면세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신고를 하고 부가세를 납부하였을 것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미개봉 제품을 계속 유통하는 등 면제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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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통관 문의 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기존에는 개인 사용 목적의 이미테이션 상품에 대해서도 규제를 면제해주었으나, 현재는 어떤 개인 사용 목적의 상품도 통관이 불가합니다. 가품으로 판명시 반송 또는 폐기처분이 이루어지며,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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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수출시 유의해야할점이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에서의 수출절차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므로 인도네시아 수출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에서의 수입통관은 일반(비보세)통관과 보세통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일반 통관은 수입건별로 수입관련세금을 납부한 이후에 통관이 진행되며 보세 통관은 수입 납부하지 않고 보세 상태로 통관이 진행됩니다. 수출위주의 제조업체가 아닌 무역, 유통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일반통관 업체에 해당합니다.추가적으로, 인도네시아의경우수입관세는한국과마찬가지로CIF기준가격에물품마다결정되는관세율을곱하여계산되며, 부가가치세는10%가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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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할때 세관을 알아야되는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한국에서 수출하는 물품과 수입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관에서는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출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수입절차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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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삼겹살 돼지 막창 수입관련 허가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냉동육고기류를 수입하여 유통하는 회사들은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축산물무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수입시 필요한 허가 및 인증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냉동육고기류 돼지막창류는 식품에 해당하며, 식품 수입을 하려면 먼저 '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식품위생교육을 이수받아야 합니다. 또한,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안전처를 통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신청해야하며, 수입시에는 식약청의 식품검역뿐 아니라 아래와 같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축산물 검역을 통과해야 합니다.제11조(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 정부가 축산물 수입허용 요청을 하거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의 국제기준 변경 등에 따라 수출국의 위생관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의 축산물별로 수출국의 축산물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같은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수입위험 분석을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축산물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수입위생요건을 수출국 또는 축산물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③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위생요건을 정하여 고시한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축산물을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을 허용한 국가 또는 지역에 한정한다.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축산물의 수입위생요건의 이행 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축산물 수입을 신고하는 자는 수출국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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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 관련하여 문의 드려요. 답변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미국에서 구입한 물품을 DHL,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받는 경우에는 200달러까지 면세이며, 국제우편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150달러까지 면세가 됩니다. 만약,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넘기면 150달러 초과분이 아닌 전체분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여행에서 귀국하는 편에 가지고 오시는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인 경우가 면세한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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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물품구매시 면세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 직구를 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 미국 물품은 200달러 이하여야 목록 통관 제도를 통해 수입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주류 등은 목록 통관 제도 대상이 아니라 이를 직구할 때는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미국 물품도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적용됩니다.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의 물건을 해외직구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관세율에 따라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하며, 총기나 도검류를 직구할 때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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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입 간이괴세자 세금 관련 문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사업을 하시면서 확인하셔야 할 세금의 종류로는 소득세, 부가세, 관세 등이 있습니다.1.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의 경우 위의 세금 중 부가세의 혜택을 주는 제도이며, 개인사업자는 업종/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출 8,000만원(일부업종의 경우 4,800만원) 미만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 해당하며, 그 외의 개인사업자 모두는 일반과세자입니다.간이과세자의 부가세제도 특징으로는 매출세액(공급대가×업종별부가율×10%) 에서 매입세액(매입금액×0.5%)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2. 소득세간이과세자의 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같습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종합하여 5월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처럼 쉽게 작성해 소득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제정한 장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3. 관세관세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하며, 관세청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물품의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며,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HS CODE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국판매자가 영수증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수입신고필증 및 관세 및 수입부가세 납부내역이 세금신고시 납부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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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에서 연안항 무역항으로 구분되던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의 항만은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각각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먼저 무역항은 외국 무역선과 외국으로 수출입하는 화물을 실은 선박을 취급하는 항만을 의미합니다. 무역항은 주로 관세·검역·출입국관리·동식물검사·보세창고 등의 설비를 갖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해온 물자를 그대로 제3국에 수출하여 차액을 취득하는 무역 방식인 중계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세를 면세하는 자유항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연안항은 국내 다른 항만의 화물을 실은 선박들을 취급하는 항만을 말합니다. 선박의 출입, 여객의 승·하선,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모든 항만의 시설을 갖추었지만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을 의미합니다. 주로, 국민 경제와 공공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으로 연안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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