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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할때 개인통관번호는 왜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을 하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보호하고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경제 / 무역
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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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사용신고) 결재통보 상태에서 정정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입신고가 결재상태라면 세관 검토는 완료가 되었지만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 세금납부가 되지 않아 수리되기 전인 단계입니다. hs code등의 수정이 필요하다면 정정사유서와 함께 정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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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을 보다 보면 양벌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의미와 목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벌규정이 있는 이유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으로 행정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제279조(양벌 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서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2. 수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수출등을 포함한다)·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3. 관세사4. 국제항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람5.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경제 / 무역
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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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해외에서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것도 통관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에서 돼지고기를 직구할 수는 있지만 축산물검역증 원본을 판매자로부터 수령하여 한국에서 수입신고 전에 검역원에 축산물 검역을 받고 수입신고 후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경제 / 무역
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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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지게차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Made in Korea를 한-미 FTA 특혜세율 적용목적이 아닌 원산지표시의 목적이라면 대외무역법상의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즉, 중국에서 무인지게차를 생산을 마친다면 Made in Korea가 될 수 없지만 완제품과 6단위 기준 HS code가 상이한 반제품의 형태로 한국에 수입을 하여 한국에서 조립을 한다면 한국산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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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배터리 운송및 통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리튬원료의 경우 HS Code가 2841.90에 해당될 수 있으며, 리튬 코발트 산화물(LCO: Lithium Cobalt Oxide) 및 리튬 코발트 망간 산화물(NCM: Lithium Cobalt Manganese Oxide) 등의 리튬화합물로서 리튬이온배터리의 핵심소재인 양극재, 양극활물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리튬원료를 수입하는 경우 FTA를 호주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할 수 있으며, 또한 물류비 견적 및 계산은 부피와 중량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물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경제 / 무역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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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은 수출자가 부담하고 관세는 수입지에서 부담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인코텀즈 조건중에서 운임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 즉 물품가격에 수입국 도착지까지의 운임이 포함되어 있는 조건은 C조건과 D조건입니다. C조건(CFR, CPT, CIF, CIP)과 D조건(DAP, DDP)의 경우 물품가격에 운임이 포함되어 있으며, DDP는 관세 등의 금액도 포함된 조건입니다. 다만, D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는 수입국에서 수입자가 하여야 합니다.
경제 / 무역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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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서에는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입신고서에는 기본적으로 수출자 및 수입자, 납세자의 주소 명칭 연락처 등의 정보와 수입물품의 HS code 및 수량, 금액, 적용되는 관세율과 수입부가세율과 함께 세금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수 첨부문서는 기본적으로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등에 근거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며, B/L단위로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검역 및 KC인증 등 요건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관련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실수로 잘못된 정보나 부정확한 내용으로 세관신고서가 작성되었다면, 보정 및 수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관에서 경정에 따라 발견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페널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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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난이도가 높은 품목과 낮은 품목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출입할 때의 난이도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해당 수출입물품에 대해 수익을 잘 낼 수 있는지 등의 관점으로 검토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통관 자체는 쉽더라도 수익을 많이 낼 수 없는 품목이 있을 수 있으며, 식품의 경우 제조공장 및 제조공정에 들어가는 원재료 등의 정보가 있어야 하므로 수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더라도 진입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 무역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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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eability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Traceability는 제품의 원산지, 생산 과정, 유통 과정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 품질,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과 공급망관리 목적으로 물류흐름과 관련된 로그를 남기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경제 / 무역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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