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미님의 전체 분야 답변 목록 - 370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중국에서 생활용품을 수입했는데 소비자에게 판매시 원산지 표시를 포장지에다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원산지표시 원칙) ①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판독이 용이한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제1류부터 제24류 및 제25류의 식용소금으로 분류되는물품)은 포장 또는 원산지가 표시된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다음 각 호를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50㎠ 미만 : 8포인트 이상 2. 50㎠ 이상 3,000㎠ 미만 : 12포인트 이상 . 3,000㎠ 이상 : 20포인트 이상 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표시의 위치는다음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치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2.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하 “OEM”이라 한다) 방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를해당 물품 또는 포장ㆍ용기의 전면에 표시 ③ OEM 수입물품중 식품류는 다음과 같이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 또는 포장ㆍ용기의 전면에 원산지 표시 2. 원산지표시는 한글로만 표시 3. 원산지표시 크기는 상표명 크기의 1/2 이상 또는 포장면적(표시면) 별글자크기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표시 - 5 - 가. 포장면적 36㎠ 이하: 12 포인트 이상 나. 포장면적 36㎠ 초과 100㎠ 이하: 16포인트 이상 다. 포장면적 100㎠ 초과 200㎠ 이하: 24포인트 이상 라. 포장면적 200㎠ 초과 450㎠ 이하: 30포인트 이상 마. 포장면적 450㎠ 초과: 36포인트 이상제5조(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제5항 본문(단서 제외)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따로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써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쉽게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④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경제 / 무역

23.09.15

답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