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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출 관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우리나라는 수출시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부가세도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수입시 관세를 납부하고 해당 물품을 원상태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라면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했던 물품을 수출물품 생산공정에 투입했다면 역시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수입시 납부했던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처리가 되며, 관세는 해당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물품가격에 어느정도 반영이 되는게 맞으므로 마진여부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시어 결정하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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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 대행으로 물건을 주문할 때 왜 관세를 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업자는 자가 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최종 소비자를 위해 어디까지나 구매를 대행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면서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부담하는게 맞습니다.또한,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될 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며 해외직구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에는 면세(목록통관으로서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내 면세)를 하고 있지만 금액 초과시 과세 대상입니다.따라서,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참고로 사업자의 경우 수입하면서 모두 세금을 납부하고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 그리고 판매를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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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등산용 나이프로 구매했는데 통관 목록 보류가 떳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해당 품목은 총포/도검에 관련된 품목이기에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방용 칼이나 날이 서있지 않는 칼 등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통관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통관 배제가 되었다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된다면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경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의 것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단도, 비수, 월도, 장도, 검, 창, 치도. 단,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의 것●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 이상의 것)●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 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그밖에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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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해외배송으로 구매한 제품이 목록배제라고 뜹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통관배제가 되었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것은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거나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품목으로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했을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통관 배제 사유를 충족할 수 없다면 결국 반송될 확률이 높으므로 환불이 될수 있으므로 환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매처에 문의하시는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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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째 관세를 못내고 있는데 아직 공항에 물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관세 등이 부과되었다면 먼저 납부를 해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 보세구역에 계속 보관된 상태라면 관세를 납부하면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국내배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3주라는 기간이 다소 길다보니 운송사 측에 문의하시어 반송되었는지를 사전에 확인해보고 납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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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에어컨 동남아 수출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공기조절기인 에어컨은 HS 8414호에 분류되며 8414.10은 창문/벽/천장 또는 바닥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세부 코드는 설치 위치 및 소비전략에 따라 세분화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위하여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가 작성되어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중고 에어컨이라는 품명이 표시되어야 하겠습니다.우리나라는 수출의 경우 요건이 없는 등 크게 제한이 없는 편이므로 수출신고수리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말레이시아에서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높은 관계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줘야 상대국에서 면제(0%)가 되므로 미리 관련서류를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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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중국 수출이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중 FTA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이기 때문에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다만, 생산자가 인증수출자인 경우에는 인증서 사본 및 원산지(포괄)확인서만으로 가능하며, 간이발급 대상 품목의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와 국내제조(포괄)확인서만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수출자, 생산자,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자도 신청이 가능한데 수출자가 직접 하거나 관세사에게 위임을 하여 대신 발급받는 방식이 가장 많습니다. 다만, 세관을 통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상공회의소는 관세사 위임이 되지 않으므로 화주의 아이디, 비번 등으로 접속하여 내용 입력 및 첨부하여 최종 신청 및 출력만 화주분께서 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1.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2. 원산지소명서3. BOM4. 제조공정도5. 원산지(포괄)확인서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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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배송된 여러 개의 물건이 동시에 도착할 경우, 통관 과정에서 어떻게 세금을 합산하여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2022년 10월부터는 합산과세의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합산과세는 예를들어 아마존에서 어제 A라는 물품을 구매하고 오늘은 B라는 물품을 구매하였을때 동시에 입항하는 경우 각각 면세한도 내라고 하더라도 합산되어 면세한도를 초과하게 되어 관세 등을 부과하는 방식이였습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소액물품 면세제도를 악용하기 위해 분할 면세통관이 아닌 경우라면 구매물품의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합산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합산과세가 적용된다면 각 물품마다 품목번호(HS CODE)가 다를 것이며 이 품목번호에는 관세율 등이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한 건의 수입신고서에 HS CODE별로 란을 달리하여 신고처리가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목록통관보다 일반 수입신고가 처리시간이 더 걸리는데 품목번호가 여러개라면 처리하는데 시간이 좀더 소요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아무래도 세금이 부과되는 건이라면 세금이 먼저 납부되어야 결재처리가 되므로 세금이 없는 건보다 다소 처리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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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장에 대해 잘아는 수출전문가분??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외국의 업체와 무역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나라 세관에 수출신고를 수행해야 하며, 수리되면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해당 신고서에는 어떠한 수출화주가 어떠한 해외거래처에게 어떤 물품을 얼마에 판매하였는지 신고하는 내용을 담은 서류입니다. 과거에는 수출면장이라고 하였으나 지금을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신고수리내역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신고가 수리되어야 해당 물품을 선적 및 운송할 수 있으며, 관세사 뿐만 아니라 포워더 선사 등도 세관에 적하목록 신고 등 연계되므로 중요한 서류입니다. 추후 바이어로부터 외화 대금을 수령할때 필요하며,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도 역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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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 송금 수수료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결제방식이 전신환송금(T/T)이 일반적이며, 은행마다 송금수수료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송금하는데 있어 기업은행의 경우 T/T 방식의 경우 약 2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수료는 국가마다 그리고 은행마다 차이가 있다보니 정확한 부분은 바이어측에서 확인하는 것이 빠를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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