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주신 과거 링크로 접속시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고 표시되고 있습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플랫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각 플랫폼 내의 판매자로 이해하는게 맞겠습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 위하여 반복 또는 분할하여 구입시 수입통관할때 합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다만, 2022년 10월부터 개선되어 면세한도를 의도적으로 적용받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는것으로 하였습니다. 예를들면 동일한 판매자로한테 구매하는데 일부러 면세한도 내에서 여러건으로 구매하는 경우라면 합산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부분은 합산과세와 관련된 것으로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 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합산과세는 기본적으로 단일 화물운송장으로 동시에 입항하게 되면 각각 면세한도로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합산되어 관세 등을 부과받는 방식입니다.다만, 2022년 10월부터 합산과세 방식이 변경되어 상황상 다른 판매자로부터 각각 구매했거나 의도적으로 해당 제도를 악용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각각 다른 날짜에 들어온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사업자가 많다보니 사용자 입장에서 유인을 할 수 있는 차별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거대 플랫폼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틈새 부분까지 완전히 공략되는 것은 아니기에 특정 물품을 소싱할 수 있는 등의 전략을 고려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한, 온라인몰을 운영하는데 해당 물품이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면 통관 및 세금-국제배송-국내운송 등도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므로 해당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물류사 및 창고 관세사 등과의 연계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블랙프라이데이에 엄청난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중국은 알리에서 광군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군절은 다른 시즌과 달리 할인률이 굉장히 높으며 매년마다 구매기록을 갱신한다고 뉴스에서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를들면 11번가에서 이와 비슷한 행사 등을 하고 있으므로 구매할 물품이 있다면 참고하시어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구매가 몰리다보니 배송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 통관이란 수출, 수입, 반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대로 수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없거나 반품, 폐기 등의 이유로 반송신고를 해야하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합니다. 반송은 말그대로 다시 돌려보내는 신고이므로 해당 신고를 관세사측에 요청하시면 되며, 다시 수취한 국가에서의 재수입신고는 해당 국가에서 처리하는 부분이므로 거기까지 진행은 불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 모든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의 경우 미화 800달러 이하의 기본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경우 일정 수량 및 용량 내에서 별도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세는 소비세의 성격을 가지며 국세다보니 여행자들에게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많은 물품을 사올 것이고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미화 800불 초과 물품은 입국시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해야하는데 그 중에서도 별도 면세품목의 경우 한도치를 초과하는지 잘 체크하시기 바라며, 특히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통관범위는 총량 40kg 이내이고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이면서 반드시 검역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고가 필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우리나라는 수출시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부가세도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수입시 관세를 납부하고 해당 물품을 원상태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라면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했던 물품을 수출물품 생산공정에 투입했다면 역시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수입시 납부했던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처리가 되며, 관세는 해당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물품가격에 어느정도 반영이 되는게 맞으므로 마진여부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시어 결정하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업자는 자가 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최종 소비자를 위해 어디까지나 구매를 대행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면서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부담하는게 맞습니다.또한,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될 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며 해외직구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에는 면세(목록통관으로서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내 면세)를 하고 있지만 금액 초과시 과세 대상입니다.따라서,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참고로 사업자의 경우 수입하면서 모두 세금을 납부하고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 그리고 판매를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해당 품목은 총포/도검에 관련된 품목이기에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방용 칼이나 날이 서있지 않는 칼 등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통관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통관 배제가 되었다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된다면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경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의 것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단도, 비수, 월도, 장도, 검, 창, 치도. 단,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의 것●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 이상의 것)●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 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그밖에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통관배제가 되었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것은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거나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품목으로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했을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통관 배제 사유를 충족할 수 없다면 결국 반송될 확률이 높으므로 환불이 될수 있으므로 환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매처에 문의하시는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