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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주로 수입이 많나요 수출이많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금액과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최근 20년간의 자료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서 흑자를 누려왔으나 2022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며 심화되어 올해도 적자로 마무리 될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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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담배 케이스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케이스는 HS 3923.1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원산지 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품 특성상 스티커나 태그로 진행하시면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소포장의 경우 예외적인 방법으로 제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는것이 불가능하거나 표시를 함으로써 제품이 오히려 훼손되는 경우에는 최소포장 단위에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표시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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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무역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 관리규정에서 위탁가공무역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탁가공으로 원재료를 임가공을 위탁하는데 전량인 경우도 있고 부족한 부분은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탁가공으로 생산된 제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로 수입하지 않고 제3국인 외국으로 판매도 가능하다고 정의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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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나 쿠바같은경우 무역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쿠바의 경우 특히 시가의 품질이 좋다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쿠바산 또는 도미니카공화국 등의 국가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외교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 민간 교류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으며, 대만의 경우가 그 예시로 볼수 있습니다. 대만은 중국과의 수교를 위해 단교하는 조치를 쥐하였지만 민간에서는 활발하게 무역이 진행중입니다. 다만, 북한의 경우 예외다보니 민간 업체가 마음대로 교역하기는 어려우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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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IGA 협정에서 직접운송기준 적용 방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ATIGA 운송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당 협정문 Article.32 Direct Consignment에 규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AGITA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FTA가 직접운송원칙은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1. 지리적 이유 또는 운송요건과 관련된 사항으로 경유가 타당한 경우2. 물품이 해당 지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은 경우3. 물품이 하역 및 재적재 또는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서 어떠한 작업도 거치지 않은 경우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한-아세안 FTA를 준용한다고 가정했을때 1번의 경우라면 전 운송 구간을 커버할 수 있는 통과선화증권 또는 해상-육상 각 운송구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필요에 따라 세관 통제하에서 가공되지 않았다는 비가공증명서까지 준비하신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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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H 세번변경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ATIGA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상에 해당 완제품의 HS CODE 6단위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PSR)이 CTH(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라면 단순하게 가공되지 않고 충분가공원칙을 충족하는 전제하에서는 가능합니다. CTH에서는 말그대로 완제품과 원재료의 HS CODE 4단위가 다르면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가 미상 또는 외국산이여도 무방하며, 실무적으로 원재료의 원산지가 모두 미상인데도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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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 조출료(Dispatch Money)는 어떤 비용을 말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조출료(Despatch Money)는 항해용선에서 정박기간 중 약정기간 위반과 관련하여 나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약정된 기간 이전에 하역을 완료하였을 경우 그 단축된 기간에 대해서 선주가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의미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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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관 중 세관검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리대상화물이란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 감시·단속 등의 목적으로 장치하거나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로서 수입물품 검사 대상 화물에는 다음의 종류가 있습니다.- 검색기검사화물 : 선별한 검사대상 화물 중 검색기로 검사를 실시하는 화물- 즉시검사화물 : 선별한 검사대상 화물 중 검색기검사를 하지 않고 바로 개장 검사를 실시하는 화물- 반입후검사화물 : 선별한 검사대상 화물 중 하선(기)장소 또는 장치 예정 장소에서 이동식 검색기로 검사하거나 컨테이너 적출 시 검사하는 화물- 수입신고후검사화물 : 선별한 검사대상 화물 중 수입 검사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화물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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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송금방식이 다양한 것 같던데, 어떤 송금방식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결제 방식 중 하나인 송금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사전/사후- 전신환 송금 : 자신의 본지점 환거래은행으로 전신으로 지시하여 지급하는 방식- 우편환 송금 : 대금의 지급 지시를 전신이 아닌 우편으로 지급하는 방식2. 동시 송금- COD(현물인도지급) : 수입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물품을 검사한후 대금을 지급하고 인수하는 조건- CAD(서류상환지급) : 수출자가 선전 후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전달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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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적자 문제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생각해본다면 수입보다 수출이 월등히 높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수출이 수입보다 인위적으로 많게 할수도 없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및 자원과 관련하여 대부분 수입을 하고 있다보니 마냥 수입도 줄일수 없습니다. 또한, 관세도 국세의 중요한 수입원이고 기본관세율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인하할 수 있다보니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함부로 관세를 인하하여 특정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결국 무역적자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세계 경기가 살아나 우리나라의 주력 품목이 예전과 같이 많이 수출되고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초격차를 유지하여 산업발전이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석유 및 에너지 관련된 가격도 크게 급등하지 않는 부분도 중요하며 환율의 영향도 중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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