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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피해국의 통관 특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가마다 차별하지 않는 것이 기본조건이므로 동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국가의 경우 대부분 최빈개발도상국이나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다보니 해당 국가의 원산지로부터 수입되는 국가의 경우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통관 절차의 특례라고 하여 다른 국가의 물품과 달리 검사가 면제되거나 이러한 부분은 악용될 소지 및 각 수입국의 관세당국 입장에서는 쉽게 허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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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상품에 AI 원산지 증명이 허용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현재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해서 기관에 신청하는 기관발급 방식과 수출업체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자율발급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기관에서 승인된 증명서의 경우 우측 상단에 QR코드가 부여되며 발급번호 등으로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FTA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자동심사되어 인적심사가 면제되어 편하게 발급받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기업 담당자가 AI라는 업무 도구를 활용하여 신청하게 되어 발급된다고 해서 해당 증명서가 무효가 되거나 불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기업의 해당 담당자가 최종적으로 컨트롤하는 방식이라면 AI라는 업무 툴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발급하는 것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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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심사관이 통관 결정권을 가지는 날이 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AI는 사람이 하는 업무를 편하고 효율적이게 하는 일종의 유틸리티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정 직종은 대체가 가능할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품을 수출입하는 세관업무에도 AI가 점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AEO 전자통관의 경우 사실상 담당자가 승인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심사되고 있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아무래도 사람이 최종적으로 승인하지만 그 안에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AI가 사람이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을 대체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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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은 한 번 체결되면 고정되나요? 아니면 재협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체결 및 타결되어 최종적으로 발효된 FTA의 경우 전면적으로 재협상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체결되기까지 협상단은 각 국가의 현실과 산업적인 부분을 최대한 고려하여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발효된 이후 이행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년마다 회합하는 자리를 의무화하여 협정을 점검하는 등의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협정문의 경우 개정이 되거나 종료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트럼프 1기때 한미FTA의 경우 사실상 반 강제적으로 개정을 당한 부분이 재협상을 통한 결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힘의 논리인 미국의 요청에 어쩔수 없는 부분으로 보여졌던 부분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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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인증수출자 제도를 활용할 때 혜택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증수출자를 취득하려는 이유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크게 보면 기업들이 FTA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거나(EU/영국), FTA 업무비용을 절감(기관발급 FTA 등)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EU/영국 FTA의 경우 6천유로를 초과금액 수출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수출자 자격이 있어야 하며, 기관발급의 경우 증명서 신청시 많은 첨부서류 면제와 당일에 승인된다는 강력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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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상호관세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중에 농산물에 대한 영향은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8월 1일 상호관세 재부과로 인해 얼마 남지 않은 협상기간으로 기존의 조선업 및 LNG 외에도 농산물 개방이라는 카드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농산물을 개방하여 미국산 농산물을 많이 수입하기를 원할 것입니다.쌀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주로 타겟이다보니 농산물 관련해서는 GMO 조작 농산물 수입 전면 허용, 소고기의 경우 연령이 다소 있는 부분들까지 제한없이 수입 등이 거론되지만 말씀하신대로 한국도 쌀을 개방하지 않는 국가다보니 이 부분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그동안 쌀의 경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만약 일본이 개방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이를 마냥 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는데 저가의 미국산 쌀이 국내산과 가격차이가 상당하며 농민들의 집단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민감한 주제라 상대국 개방여부를 지켜보면서 대응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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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관이 지연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기업들에게 신속통관을 제공하는 편이며, 통관속도가 빠른 국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업이 신속통관이 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통관 지연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서류제출이나 물품검사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아무래도 수출입 이력이 없는 기업의 경우 처음부터 PL로 빠르게 처리가 되지 않다보니 검사가 발생하는 경우 시간이 다소 지연됩니다. 또한, 문제가 없는 기업이더라도 물품에 따라 검사가 발생하였는데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아 이를 시정하는데 또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신속통관을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업들은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을 취득하는것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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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유리하다는데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여행시에는 해외에서 달러를 지불해야 하다보니 환율이 높으면 비용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다만, 수출기업 입장에서 대부분 무역거래는 미 달러화로 입금받기에 1달러당 원화금액이 높아지는 경우라면 입금되는 금액도 결과적으로 커지는 환차익이 발생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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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번 관세 전쟁에서 승리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사실상 일방주의 관세부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관세전쟁에서 승리한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미국이 요구한 부분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취임전과 같은 관세율로는 돌아갈수 없는 상황이며 잘해야 보편관세 10%일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또한, 협상이 되지 않으면 8월 1일부로 기존 보편관세에 상호관세까지 부과되므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패키지 방식으로 최대한 협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주요 국가들보다 협의를 잘한다면 승리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될것으로 보여지는데 알래스카 LNG, 조선업, 방위비 등 전체적으로 일괄 합의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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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야디의 아토3가 제주도 렌트카 시장을 공략한다는데 향후 중국 전기차가 국내시장을 석권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 전기차는 말그대로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국민들 인식에 중국차는 아직 크게 고려대상이 아니다보니 렌트카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하여 인식을 개선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현대/기아 전기차도 본진인 우리나라에서 힘을 못쓰고 있으며, 테슬라가 독보적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므로 구조적 인식 개선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풍부한 A/S 망이 갖춰진다면 승부할만하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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