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베센트 재무장관을 만난다고 하는데 관세협상이 잘 이루어질까요?

Question

선박 산업 협력은 이번 무역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협상력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요? 만약 회담일정이 또 다시 지연된다면 관세 위험과 협상조건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일본, EU 등 주요국들이 미국과 협상을 완료하였으며, 협상기한이 내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협상하는데 있어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로서 다른 국가보다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조선업 협력방안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지만 미국은 협상의 달인급이며 그 이상을 제시하라는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8월 1일부로 25% 상호관세가 시작되는데 이는 기업들의 상당한 부담과 정치적으로도 위험한 상황이므로 어떻게든 내일 저녁까지 협상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제적으로 초기에 협상을 완료했다면 좋았겠지만 주요국들이 제시한 조건들이 있다보니 우리 입장에서도 제시해야할 부분이 늘어난것이 남은 협상기한의 조건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 가장 초조한 국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선진국 중에서 협상이 남은 국가는 한국정도 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카드로 조선을 꺼내든 것은 매우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미 8.1일자로 관세가 25%로 증가하는 것이 확정되었기에 한국의 기업들은 이에 대하여 절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도 정부관계자들도 잘 알고 있기에 협상의 기한에 대하여도 매우 압박감을 느끼면서 협상에 임하고 있을 것이기에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회담 일정이 자꾸 미뤄지면 흐름이 끊기고 분위기도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선 우리나라가 원하는 관세 조건을 밀어붙이기 어렵고, 오히려 상대국이 주도권을 쥘 가능성도 생깁니다.

선박 산업은 우리나라가 꽤 자신 있는 분야라서, 이걸 전략적으로 걸고 들어가면 협상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선박 기술이나 친환경 선박 중심의 공동 프로젝트 같은 이야기가 잘 풀리면 관세뿐 아니라 전반적인 무역 틀에서 주도권을 키울 수 있는 카드가 됩니다.

다만, 실제로 구윤철 부총리와 베센트 장관 회동에서 어떤 논의가 구체화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실무선에서 이미 어느 정도 조율이 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최종 회담이 늦어지면 전체 합의 흐름이 어그러질 위험도 분명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