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협상에서 우리나라 조선업 분야가 언급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조선업 투자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어떤 전략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협상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일정 지연이나 외교적 혼선이 협상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조선업이 한미 무역협상 테이블에 오르면, 그건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선은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걸 직접 언급한다는 건 시장 접근 문제나 보조금 이슈를 건드릴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도 읽힙니다.
실제로 처리해봤을 때는, 일정이 지연되거나 양국 간 입장이 불명확하면 기술 경쟁력과 별개로 외교적 논리에 휘말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협상력 높이려면 산업정책뿐 아니라 외교 채널과의 조율이 중요하고, 상대국 이해관계를 분석한 자료 기반 논리도 꼭 필요합니다.
느낌상 지금 이 이슈는 단순히 선박을 팔고 안 팔고의 문제가 아니라, 통상 전략 안에서 조선업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를 놓고 벌어지는 힘겨루기처럼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조선을 할 수 있는 국가는 몇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일본의 경우 수주량이 많이 떨어져서 사실상 현재 조선은 중국/한국 2개의 국가가 거의 대부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군사력을 위하여 항공모함이 필요한데, 이러한 항공모함의 건조를 중국에 맡길 수 없으니 대안책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떠오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업은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산업으로서, 고부가가치 LNG 운반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핵심 산업으로 미국에서도 에너지 수출 확대, 해상 물류 안정, 국방 협력 측면에서 협력이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조선업을 양국 간 상호 이익이 걸린 산업으로 포지셔닝함으로써, 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데에 힘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