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관세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조선업 협력을 위한 마스가 프로그램을 제시했는데 관련 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마스가 프로젝트가 한.미 무역협상에서 협상력을 강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미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직면할 수 있는 실질적 난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실질적의 난제는 이러한 펀드의 사용처나 이에 대한 감사일듯 합니다. 현재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확정적이지만 이러한 자금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할지는 결정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자금을 어떤 방향으로 사용할지에 대하여 한국정부, 조선사, 미국 정부간의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제시는 미국 조선업 재건과 협력을 통해 한국 조선사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조선업 지원을 조건으로 한미 관세 인하 등의 협상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news1.kr/industry/general-industry/5865723#_digitalcamp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의 조선 기술과 미국의 해양 수요(특히 해군, LNG선, 오프쇼어 산업 등)를 연결함으로써 한국 조선업체들의 미국 진출을 촉진합니다. 이는 국내 조선업의 수출 기반 확대,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의 기술 발전, 그리고 고용 유발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조선업은 협력 체계가 복잡한 만큼, 중소 협력업체들에게도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미국은 해양안보 및 친환경 선박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한국 조선업의 기술과 생산 역량은 매우 유용합니다. 단순히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한국은 능동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수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협상 지렛대를 확보했습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조선소를 운영할 경우, 한국 대비 높은 인건비와 강력한 노조의 영향력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는 생산비 증가와 일정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