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국에서는 관세와 내국세가 부과되는데 무역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았다면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수입자가 부담해야지 수출자가 부담할 항목이 아닙니다. 불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송비 등에 대해서는 수출자의 귀책에 따라 부담하는게 맞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국 역시 재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품질 등의 이유로 수입화물이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상태로 재수출되는 경우에는 재수출면세를 무조건감면으로 100% 처리가 가능하므로 해당 부분은 중국 물류사측에서 적용하면 무리가 없다보 보여지므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또한, 중국과는 한-중 FTA 적용이 가능하므로 홍콩에서 수입통관되어 중국 경내로 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직접운송되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주요 무역상대국은 2022년 기준으로 1. 중국, 2. 미국, 3. 베트남, 4. 일본, 5. 홍콩입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수출입하는 주요 품목은 2022년 기준으로 1. 메모리, 2. 석유조제품, 3.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4. 자동차, 5. OLED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뉴스에서 언급되는 주요 품목인 반도체, 메모리, 석유제품, 자동차, 선박, 액정, 배터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고 내수시장이 작다보니 수출주도형 정책으로 지금까지 운영해왔으며 무역으로 먹고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가 위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중국 디커플링 등의 영향으로 무역수지가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어 어려운 상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오븐이 전기오븐이라면 HSK 8516.60-1000으로 분류되며 우리나에서는 관세는 부과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역시 영세율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출신고는 수입신고에 비해 요건이 없는 편이며,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시어 관세사에게 전달주시면 수출신고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수입국인 대만 입장에서는 HS 8516.60-100006 코드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나라와 대만은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세율 3.7%, 영업세 5%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보이스/패킹리스트/운송서류/운임내역서/원산지증명서(필요시)/수입요건 확인서류가 통관에 필요한 서류입니다.다만, 전기오븐은 전자제품이므로 수입요건으로 상품검험이 되어야 하므로, 인증절차를 받기 위해서는 제조업체에서 발행한 여러 서류가 수입자를 통해 제출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수입국의 요건은 수입국의 법률에 따라 규정되므로 수입자를 통해 서류리스트를 안내받아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자유무역협정)이란 체결국 간에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말니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장점으로는 무역장벽이 제거되어 교역량이 증가, 관세 인하 등으로 국제수지가 개선되고 소비자 후생 증가, 국제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증대,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반대로 단점으로는 경제 격차 심화, 경쟁력이 낮은 산업의 도태, 해외 의존도 심화, 협정 당사국 간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다보니 전체 세계 교역이 고르게 증가한다기 보다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USMCA(미국-캐나다-멕시코)협정의 경우 NAFTA를 개정한 협정으로 북미 국가들 간에만 적용되는 협정으로 해당 국가들끼리 교역량 증가와 역내 지역간에 통합이 이루어질수 있지만 반대로 그만큼 다른 국가와의 교역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본업체와 베트남업체가 최초에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일본업체는 한국업체에 하청 생산을 주어 해당 물품을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보내는 경우라면, 베트남에서 수입통관시 일본업체에서 발행한 인보이스로 진행할 것입니다.따라서, 한국업체는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제3자 송장 발행업체인 일본업체명과 주소를 기재하시면 베트남에서 수입통관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는 체결국 간에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상품무역 간에 관세율을 인하 또는 면제하여 교역량 증가, 소비자 후생증가, 생산성 증대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다만, 자유무역협정이라도 모든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인하하지는 않습니다. 싱가포르나 홍콩의 경우 자유무역항으로 관세가 처음부터 없는 나라이기에 관계가 없지만 각 국가마다 산업적으로 보호해야하는 품목들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양허스케쥴을 길게 잡거나 양허제외를 통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의 경우 협정에서 의무배제로 처음부터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품목들이 점진적으로 관세율이 인하되지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컴퓨터 소프트웨어를 CD 및 USB 등 저장매체에 담아서 반입하는 경우에는 유상물품이므로 수입신고 대상이지만, 인터넷 또는 이메일 등으로 다운로드 한다면 해당 소프트웨어는 무체물이므로 수입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는 다음의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들로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자가사용이 6개까지만 인정되므로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통관이 되지 않으므로 해외에서 구매하여 반입하려는 물품이 수입요건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체크해보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가마다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소유하는데 있어 세금이 천차만별입니다. 제 지인도 싱가포르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소나타의 경우 거의 1억이며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도 2억정도 한다고 해서 크게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자동차 등록대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대기를 해야하는 등 여러가지 제약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외국에서 살면서 해당 현지에서 구입한 차량의 경우 우리나라에 이사화물로 반입시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등록하여 운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다보니 국내에서 구매하여 해당 차량을 운송하여 현지 세금 및 인증 요건을 갖추는것도 생각보다 쉬운일이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중고차를 구매하는 비용과 운송비, 관세, 수입요건 등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라며, A/S 부분도 고려를 해보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면세범위는 개인당 미화 800불 이하이며, 주류는 별도 면세로 지정되어 있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면세가 됩니다. 따라서,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주류의 경우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 많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면세범위를 초과하면 생각치도 못한 세금내역을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류 2병 (합산 2ℓ이하로서 US$400이하)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