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는 공급망 별로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수출업체부분과 수입업체 부문의 가이드라인 및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공인을 받을때 공인등급이 A, AA, AAA에 따라사 혜택이 차등이 되는데 주로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혜택과 관련된 내용은 AEO 진흥협회 홈페이지에 접속 > AEO > 혜택 > AEO 혜택 전문 다운로드를 클릭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수출입통관 분야 주요 혜택2. 심사 및 납세 분야 주요 혜택3. 처벌 및 행정제재 경감 분야 주요 혜택4. 대표자(주요임원) 우대사항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주세법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1조(목적)에는 주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에도 다른 국가들에도 주류에 대해서는 대부분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관세가 없지만 주류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주류에 대해서 세금이 낮으면 세수도 문제가 되겠지만 결국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에 설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전세계에는 다양한 주류가 존재하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주류의 경우 수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류업 허가 및 높은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그만큼 국내판매에서 마진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주류 수입이 유지됩니다. 또한,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관세를 최대한 감면할 수 있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 원칙은 상품이 어느 나라로부터 수입되든지 간에 동일한 제품이라면 서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어떤 품목을 가지고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의 관세율을 차별해서 적용할 수는 없으며 동등하게 적용합니다. 따라서, 어떤 제품을 수입할때 A국과 B국 모두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동일한 관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보따리 무역의 경우 핸드캐리로 주로 운송비가 저렴한 선박 등을 이용 및 운반하여 무역하는 형태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 보따리 무역은 정식으로 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따리 무역은 인접국인 중국 및 일본이 주가 되는데 결국은 반입한 물품을 현장통관하며, 세금 납부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개인으로 통관도 가능하겠지만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신고를 하는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편물의 수입신고 방식은 간이신고와 정식수입신고로 구분되어 있으며, 다음의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제한품목인 경우 품목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추천·허가·승인 등의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2.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검역이 요구되는 품목 등)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4. 물품가격 미화 1,000불 초과 물품5. 과세가격 500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선물6.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 친지 등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기증하는 물품 등의 우편물 방식의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은 관세를 면세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과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금액 이하여야 하겠습니다.다만, 다음의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제한품목인 경우 품목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추천·허가·승인 등의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2.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검역이 요구되는 품목 등)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4. 물품가격 미화 1,000불 초과 물품5. 과세가격 500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선물6.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1. 기본면세 : 해외 취득물품 합계액 (국내면세점 구매물품 포함)2. 별도면세- 술 : 2병 (합산 2ℓ이하로서 US$400이하)- 담배 : 200개비 (가격제한 없으며 한 종류만)- 향수 : 60㎖ (용량제한만 있으며 수량무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구매자가 직접 휴대 입국하여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국 시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자진신고(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 후 유치 또는 국내반입한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해당 면세점에 본인 확인 및 구매 내역 등을 소명하면 환불절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제품의 경우에도 세관 통관이 완료되어야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을 주기적으로 직구하는 편인데 제품에 따라 통관되는 시간은 상이할 수 있지만 특별히 문제가 없는 품목의 경우 대부분 당일에서 최대2일 안에는 처리되는 편이므로 통관 시간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