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포워딩 회사(포워더)는 화물운송주선업자로서 선박을 가지고 있는 선사나 항공사와 무역을 하고 싶은 무역회사를 연결시켜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에서 물품 운송과 관련된 업무를 화주를 대신해서 원하는 곳까지 운송을 대행해주는 서비스 업체를 말합니다. 즉, 무역회사를 대신하여 제품의 포장부터 도착 후의 과정까지 여러가지 업무를 처리하는데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1. 오더 접수2. 출하일자에 맞춰 스케쥴 예약3. 운송배차(운송 요청시)4. B/L 발행5. 선사 및 콘솔사에 SR 제출 및 EDI 신고6. 화물반입 여부 체크 및 서류 발행 등아무래도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업자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화주의 물품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능력과 비용이 최대한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AEO, IATA 등 공신력 있는 인증 등을 취득하였는지도 종합적으로 평가해보시는게 좋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고자동차 수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자동차가 등록 말소가 되었다는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면 해당 차량이 말소되었는지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따라서, 말소되지 않은 차량은 해외수출이 어려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L/C(Letter of Credit)는 신용장으로 국제 무역에서 상대 거래처의 신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물품의 인도와 대금지급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입니다.- 장점 : 신용위험의 회피와 은행의 지급보증을 통한 안정적인 대금회수- 단점 :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서류 제출 및 심사의 엄격함. 수수료 발생 및 담보 설정 필요. 은행이 서류로만 심사하기 때문에 아주 가끔씩 컨테이너에 다른 물품이 적재되는 사기 발생 가능성 존재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상업송장은 수출업자가 직접 작성하는 서류로 선화증권이나 보험증권과 같이 구체적인 권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상품의 출하안내서 및 가격계산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상업송장의 용도는 ① 상품의 적요서 ② 선화증권 및 보험증권이 계약과 일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역할 ③ 매매계약서 및 대금청구서의 역할 ④ 수입통관 시의 과세자료의 역할 등입니다. 상업송장의 기능은 ① 구매서의 역할은 거래물품의 주요 사항인 계약상품의 정확한 규격 및 개수, 포장상태 및 화인 등이 상세하게 표시 ② CIF나 CFR계약의 경우 선화증권 등이 계약과 일치되었음을 증명하는 등 계약의 존재와 이행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③ 계약상품의 순단가, 부대비용, 할인료, 지불방식, 지불시기 등을 명기한 매매계산서 및 대금청구서로서의 역할로 상업송장상의 발행금액은 환어음의 발행금액과 일치해야함 ④ 화환어음의 담보물권이 되는 서류에는 이들 담보물의 명세서나 계산서의 역할을 하는 상업송장이 포함 ⑤ 수입지에서 화물수취안내서와 수입물품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입증하기 위한 과세표준액 산정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며, 수입통관 시 수입업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정확히 작성되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주화는 HS 7118.10 주화(금화는 제외한다)로서 법정통화가 아닌 것과 HS 7118.90 기타(금화, 은화 등)이 분류되는데 모두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이며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에 신고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2004년도 칠레를 시작으로 2023년 올해 1월 인도네시아까지 총 21개 FTA가 발효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체결된 협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발효국가>칠레 / 싱가포르 / EFTA / 아세안 / 인도 / EU / 페루 / 미국 / 튀르키예 / 호주 / 캐나다 / 중국 / 뉴질랜드 / 베트남 / 콜롬비아 / 중미 / 영국 / RCEP / 이스라엘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아세안과 FTA를 진행한 후에 개별국가들과 업그레이드 협정을 체결하여 현재는 베트남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아직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필리핀과는 타결은 된 상태이며, 말레이시아와는 협상 중에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세관마다 조사과가 있으므로 밀수, 마약 등 불법적인 무역과 관련된 내용은 언제든지 제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관세법 제324조(포상)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보하시어 내용 및 사안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24조(포상)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및 제275조의3에 해당되는 관세범을 세관이나 그 밖의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2. 제269조부터 제27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범죄물품을 압수한 사람으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 및 내국세 등을 추가 징수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사람4. 관세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사람②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 제2조(정의)에서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수입이라고 가정했을때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물품이 도착했어도 관세선을 통과해야 물품을 반입할 수 있다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결국, 매도인(수출자)과 매수인(수입자)간의 국제무역 상품 거래에 있어, 소재 국가의 세관에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수행해야 물품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수출 및 수입이 되지 못하고 반송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통관은 이 세가지를 말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당 한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한지 오래되었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분실했다면 재발급을 신청하여 새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갱신하신다면 유출 및 도용의 문제를 방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재발급 절차>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버튼 클릭 -> 수정 버튼 클릭 -> 재발급 클릭 뒤 저장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체선료는 선박을 빌린 사업자가 계약기간 내에 화물을 선적하거나 선박에서 하역하지 못했을 때 선주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관세청은 올해 2월부터는 선박이 국내에 입항한 후에 발생하는 체선료는 수입물품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물품가격 외에 우리나라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시점까지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운송 관련비용이 포함됩니다. 관세청에서는 관세기준점인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의 의미를 하역 준비완료 통지 시점으로 명확하게 규정했으므로 체선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