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편물은 해외 친지 등이 우리나라의 거주자 등에게 기증하는 물품 등 일정금액(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은 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아이패드의 경우라면 미화 150불은 초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반수입신고 대상은 아니므로 간이수입신고 대상으로 보여지므로, 세관신고서의 물품명세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어 세금을 납부한 후에 우편물 수령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간접 수출은 직접 해외로 수출하지 않더라도 수출물품에 소요되는 원재료 및 부품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공급한 경우에 공급업체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비록 직접 수출은 아니지만 수출에 기여하게 되므로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은 해상 운송 계약에 따른 운송 화물의 수령 또는 화물의 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 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해당 서류가 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유가 증권으로 생각하면 되며 다음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1.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유가 증권2. 운송 계약의 증거3. 화물 수취증OBL은 Original B/L의 약자로서 B/L 원본을 말하며, B/L의 종류는 Surrendered B/L, House B/L 등 여러가지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인 ICC에서 규정한 국제무역규칙으로, 무역거래에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을 정형화한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무역은 국가 간의 거래이므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지불해야할 금액 등 합의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양자 간에 위험과 비용의 책임범위를 정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이 인코텀즈이며, EXW부터 DDP까지 총 11가지 조건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철광석인 유연탄을 예로 들어본다면 해당 제품은 국가가 직접 수입하는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수행합니다. 또한, 유연탄의 HS CODE에 규정된 수입요건이나 통합공고가 따로 규정된바 없으므로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하는 단위가 크고 해당 품목들은 국가 기간산업 및 시설과 연결되어 있다보니 수입하는 회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해당 외국 수출업체 연락하더라도 수입해야 하는 단위 및 조건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동식물을 금지하거나 제한을 많이 두는 이유는 해외 가축전염병 및 식물병해충 유입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우리나라 농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무역협정 때문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관세인하를 목적으로 하는 특혜용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 확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인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가장 많이 발급하고 있으며, 상공회의소에 신청하여 승인받고 출력하는 방식입니다.일반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상공회의소에 서명등록을 먼저 수행한 후에 수출신고필증에 번호 등을 입력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상공회의소 비회원의 경우 건당 9천원이며, 회원사의 경우에는 무료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CBM은 Cubic Meter의 약어로 컨테이너 안에 적재하는 박스의 부피 단위를 말합니다. CBM 계산 방법은 가로, 세로, 높이를 Meter로 환산한 후 곱하여 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m일때 이 화물의 부피를 1CBM이라고 합니다. 실제 수출입 진행 시 부피가 작더라도 최소 1CBM으로 비용이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는 다음의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상에 무역업을 추가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수입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관세 및 부가세 등의 세금을 면제받았는데 이를 국내에서 판매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개인이더라도 정식으로 수입신고하여 세금납부 및 수입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