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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이트에서 개인 사입했을때 수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개인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 대상이라면 정식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사가 대행하여 신고하지만 직접 유니패스 상에서 자가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신고서 양식의 항목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관세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관세사 통관수수료는 과세가격 기준입니다. 과세가격 X 2/1000이며 일반적으로 최저수수료(보통 33,000원)가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종류가 많더라도 종류에 따라 금액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식품 검역의 경우에는 모델별로 금액이 부과될 수는 있지만 문의하신 품목은 일반 공산품이라 해당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개인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관부가세 및 수입요건을 면제하고 있기 떄문에 재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재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소량 소액이더라도 정식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특송을 이용한 목록통관으로 진행했다면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의3(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어 일반 수입신고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① 수하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수하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4번 질문에 대한 답변>환불로 인해 반품한다면 납부했던 관세 등을 환급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절차에 따라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관세법 제106조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1.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 하는 경우<5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분은 제가 답을 드리기에는 애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렵더라도 직접 자가신고를 하는 업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관세사를 대행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6번 질문에 대한 답변>기본적으로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업체 등록을 하며,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운임내역서- 원산지증명서 (FTA 적용 등)인보이스는 일반적으로 양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역협회(KITA)에 접속하시어 서식을 다운로드하시어 사용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B/L의 경우 선사 또는 포워더가 발급하는 서류로서 양식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해당서류는 직접 작성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운송서류는 운송사 또는 포워더 측에 받으셔야 합니다.관세사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상업송장이 기초가 됩니다. 특히 모델/규격이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엑셀파일로 주셔야 업무가 수월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기적으로 물품을 사온다면 이번에 양식을 세팅해서 만드는것도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관세법에 따라 '합의세율'로 신고한다면 물품별로 세율이 다른 경우에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가장 높은 세율로 적용하는 절차를 통해 쉽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견본 및 다품종 소량의 경우이므로 질문자분께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높은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과되는 관세액은 높습니다.마지막으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서식을 받으려면 중국의 수출자가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입자가 해당 양식에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해당 서식을 받으려면 판매자분께 별도로 말씀해주셔야 할 것으러 보여집니다. 참고로 FTA 원산지증명서는 없어도 수입통관은 되지만 관세는 납부하게 됩니다.<7번 질문에 대한 답변>알리익스프레스는 기본적으로 소매용 물품으로 개인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사업자 명의로 구매하는 방법 또는 개인의 명의로 구매하되, 실제 통관단계에서 관세사분께 사업자 명의로 통관처리 진행 등을 요청하시면 처리가 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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