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HS 24류에 분류되는 담배의 경우 수입을 하려면 허가를 받는 등 여러가지 요건이 있지만 수출의 경우에는 부과되는 요건이 없습니다. 또한, 담배사업법에서도 제조 및 수입과 관련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수출은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제공해주신 상업서류(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에 기재된 내역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관세사 측에서 실수 또는 오차로 잘못 부호를 신청하여 신고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해당 내역에 대해서 수입신고 정정이 가능하며, 신고를 진행한 관세사측에 말씀하시면 상업서류에 기재된 해외거래처명으로 부호를 다시 받아서 진행해주실 것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정확한 업무를 위해서는 정정을 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외 이사물품으로 가는 제품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편입니다. 다만, 통상적인 수량이 있으므로 이사물품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또한, 한국의 도자제품을 해외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수입국마다 세금체계가 다른 관계로 어느 국가인지 알려주셔야 대략적인 세금을 파악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수출국인 한국에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HS 6913.10의 도자제 장식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미국에서는 관세가 무세(0%)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 공개한 '알아두면 유익한 여행자 휴대품 통관 길라잡이'에 따르면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통관범위는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하며, 품목에 따라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통관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치즈는 검역대상입니다. 품목 예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치즈도 이에 준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CPTPP는 미국이 빠진 TPP를 일본 등이 재정비하여 출범시킨 메가 FTA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여러가지 이유(일본과의 직접적인 FTA, 농수축산물 업계의 반발, 수준높은 규정 등)로 미뤄왔지만 결국 가입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물론 미국이 탈퇴해서 약간의 메리트는 사라졌고 말씀하신대로 일본이 반대할 확률도 적지 않은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CPTPP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조건 수락시 회원국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FTA와 개방을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물론 국내에서 피해를 보는 업종도 있고 모두 득이 되는것이 아닌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시장 확대 및 다변화를 통해 이득(무역수지 개선 등)이 되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CPTPP는 RCEP 대비 농수산물과 공산품 역내 관세 철폐가 높으며, 데이터 거래 활성화, 금융·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이동 자유화,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금지 등 요구하는 수준이 높습니다. 초기 출범국이 아니다보니 가입이 쉽지 않겠지만 동 협정을 통해 관세 인하 비율이 높아지고 대상 품목도 늘어난다는 점, 공기업 규제나 디지털 서비스 시장 개방 등 국내 업계가 세계 수준의 최신 통상 규범에 발맞출 계기가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사업용 샘플이라면 정식으로 사업자 명의로 신고해야 하므로 정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건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세관이 집어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것은 사실입니다. 목록통관으로 처리된 제품을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하기 위한 규정은 다음과 같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의3(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① 수하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수하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구매해다보니 수입가격과는 차이가 있는 것은 어쩔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셀러를 물색하고 무역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운송, 통관, 세금납부, 수입요건 충족 등 여러가지 무역 제반 사항에 대해서 신경써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 판매 가격이란 이러한 수입가격에서 여러 비용 및 세금 등에 마진을 더해서 판매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직수입을 하려면 해외 공급자인 셀러를 알고 있어야하며, 일반적으로 B2B의 경우 당사자끼리 무역 계약을 체결하여 절차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셀러를 물색하는게 쉽지 않은데 KOTRA 해외시장조사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수입업무를 컨트롤하는게 쉽지 않다면 수입업무를 대행할 자만 물색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수입업무를 직접 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지식이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무역협회 및 코트라에 상주한 수출입전문위원님을 통해 1:1 원포인트 레슨 및 방문상담을 요청하시어 업무를 익혀보는 방법이나 무역업을 경험한 직원을 채용해서 직접 직수입을 해보는것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법에서는 특정거래의 형태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어 중계무역은 정의되어 있지만 중개무역은 정의되어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개무역 : 중개수수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국제 무역에서 수출자와 수입자 중간에 개입하여 업무를 주선하고 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무역으로 공인중개사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계무역 :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등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형태의 무역으로 다른 나라에서 사들은 물자를 그대로 제3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입니다. 수출자와 수입자를 직접 대면시키지 않고 중계자가 가운데서 처리하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하기의 무역협회 통계대로 중국은 우리나라와 인접국가 및 산업구조 등의 이유로 제1위의 수출입 상대국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제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이 전세계 패권국가임은 분명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마냥 중국 시장을 버리기도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확실하게 정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무역이 단절된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일이고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양국간에는 FTA라는 자유무역협정이 있기 때문에 무역단절까지 가는 시나리오는 쉽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TV의 경우 전파법 대상이지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인 경우 1대는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 구매하는것보다 가격이 낮기에 해외직구가 제법 선호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구매한 제품과 해외직구로 구매한 제품은 AS 관련하여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업체마다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Warranty Card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대표 업체인 삼성전자의 경우 다음과 같다고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Warranty Card 기준, 판매 국가 수리가 원칙이지만 국내 서비스센터에 방문하면 수리가 가능합니다. 품질보증 기간은 판매 국가의 Warranty Card는 미적용되며 국내 보증 1년을 적용합니다. 다만, 일부 수리 부품의 미확보 등으로 수리지연 또는 불가피하게 판매 국가에서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교환 환불은 판매 국가의 구입처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