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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CIP조건 매출인식 시점?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조건은 수출자가 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을 부담하되, 운송인 등에게 인도되었을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인코텀즈 C조건은 비용과 위험의 이전이 일치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문의하신 수익 인식 시점은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매수인이 지정한 첫 번째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되었을 때로 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은 회계사 또는 세무사님이 전문적으로 상담해주실 부분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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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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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요건면제품목 통관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수입요건 면제 신청을 위해서는 용도를 분리해서 각각 신청해야 하지만 인보이스에는 굳이 분리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같은 제품이지만 다른 향이고 가격이 다르다면 별도로 기재하겠지만 동일 모델에 동일 금액의 경우라면 나눌 실익은 없습니다. 또한, 관세사측에서 요건면제 확인번호를 넣는데 있어 따로 넣어야 한다면 기술적으로 동일제품에 대해서 란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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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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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적용시 WO 결정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는 원산지 결정기준 상에 완전생산기준의 경우 WO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HS CODE 6단위가 일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품목분류 해석상이 등에 따른 처리지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HS CODE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HS CODE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를 적용하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따라서,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HS CODE가 다른데 결정기준이 모두 완전생산기준이므로 적용이 애매하므로 HS CODE를 하나로 통일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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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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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을 준비중입니다.추후 사입하여 판매를 할거구요 이것도 무역업과 관계가 있을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사입은 내가 물건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내가 가지고 있던 물품을 구매자에게 보내주는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사입은 내가 재고를 떠안는다는 부담은 있지만 마진이 크며 정산도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사업자 명의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 등의 경우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입하려는 품목의 품목번호(HS CODE)를 확인하시어 수입요건이 있는지 여부 등을 체크하시고 FTA 협정세율 적용 등도 함께 고려하시면 비용절감도 가능합니다.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수입요건을 충족했다면 국내에서 판매는 문제는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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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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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직 공무원과 관세사의 차이점은 무엇이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직 공무원과 관세사는 같은 분야에 있지만 소속 및 신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관세직 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관세청 소속으로 본청 및 지역 세관에서 업무를 하게됩니다. 국경수호기관으로 업무범위로 본다면 관세사보다 넓습니다. 수출입통관, 심사, 조사, 감시 등의 업무를 하게됩니다. 공항에서 여행자 신분으로 입국할때 세관 공무원을 마주하게 됩니다. 관세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시험(필기, 면접)을 합격해서 수습기간을 받고 정식으로 임용됩니다.관세사는 전문 자격사로서 관세사 시험(1차 객관식, 2차 논술)을 통과해서 수습교육을 받고 관세사회에 등록하면 정식으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의 업무는 관세사법 제2조에 따라 수출입통관, 세번 및 세율의 분류 및 각종 컨설팅 업무(FTA, 심사, 조사 등)를 수행합니다. 자격사의 취지가 관세직의 업무를 기업들이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도하여 원활한 관세행정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근무지의 경우 공무원은 전국 단위기 떄문에 지방에 발령을 받아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정도 안배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첫 근무지 선택이 중요한것으로 알고 있으며, 승진 등을 이유로 관세청(대전)에서 근무하거나 지방 본부세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세사의 경우 주로 거주지 근처에서 근무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소속된 회사의 특성상 지방에 있는 지사에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의 경우 관세직 공무원은 말그대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년이 보장되며, 관세사의 경우 건강이 허락되면 죽을때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관세사는 말그대로 사기업이기 떄문에 고용안정 측면에서는 공무원보다 낮지만 어느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관세사 자격을 취득하면 관세직 공무원 시험시 필기시험에서 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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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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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무역을 하고 있는데 문제 될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은 3자 무역으로 중개무역,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등 여러가지 형태가 존재하지만 '중개무역'으로 보여집니다. 쉽게 정리한다면 수출자 : 네덜란드(A), 중개인 : 일본(B), 수입자 : 한국(C)의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C는 B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B는 다시 A에게 수수료를 제하고 대금을 정산할 것입니다. 서류작성은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1. 인보이스인보이스는 대금의 흐름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C는 B에게 대금을 지급하므로 B업체명으로 발행이 되어야 할 것이며 해당 서류로 통관이 되겠습니다.2. 선하증권선하증권(B/L)은 물품의 흐름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실제 물품의 이동은 A에서 C로 가게 되므로, 공개를 하지 않아야 한다면 B/L이 스위치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럴 필요가 없다면 B on behalf of A 이런식으로 작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즉, 문의주신 상황에서 CI가 네덜란드에서 발행된 것이 문제로 보여집니다. 중개무역에 따라 C-B간 인보이스, B-A간 인보이스가 각각 있을것입니다. CI가 C-B간에 작성된 것으로 조정하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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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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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카 해외 직수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자동차 수입면허가 따로 요구되지 않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주류의 경우 수입면허가 요구되지만 해당 제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명의로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해서 부여받고, 무역거래에 따라 수입신고 절차 등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질문자께서 직접 수입하시는게 아니라 대행자가 수입자가 되고, 질문자께서 납세의무자가 되어 세금 납부 등을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포워딩 업체는 화물운송주선업체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따라서, 말그대로 운송을 주선해주고 있습니다. 통관의 경우 관세사가 진행합니다. 다만, 포워딩 업체는 자신이 거래하는 관세사가 있다보니 해당 건을 별도로 의뢰하게 됩니다. 따라서, 포워딩 업체에 문의하시어 관세사를 소개받는 방법도 있으며, 직접 관세사랑 컨택해서 포워딩 업체에 해당 관세사랑 업무를 진행한다고 안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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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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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구별 물동량 순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대로 우리나라는 무역강국으로 해상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2021년 초에 발간된 자료에서 항만별 총 물동량을 2020년과 2021년 비교한 다음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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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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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L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CIPL은 상업송장(인보이스) 및 포장명세서(패킹리스트)를 줄여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서류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I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 물품의 특성, 내용명세, 금액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통지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문서로서 거래명세서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P/L(Packing List : 포장명세서) : 선적 물품의 포장 관련 정보를 명시한 서류입니다. 포장 단위, 수량, 단위별 수량, 중량 등이 기재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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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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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관련] 꿀은 소분업인데 어떻게 위생증명서를 발급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벌꿀 및 화분가공품류라 함은 꿀벌들이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자연물 또는 이를 가공한 것으로 벌꿀류, 로열젤리류, 화분가공식품을 말하며, 사양벌꿀도 여기에 해당합니다.위생증명서 신청 시 영업허가․신고 또는 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기구, 용기․포장은 검사성적서 제출), 수출신고필증, 수출식품등 검사성적서(분석증명서 발급시 또는 식약처장 필요시 해당)를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식품 등 제조․가공업에 대한 확인 서류는 제조업소 소재지와 신청업소 소재지가 일치하는 경우, 전자시스템으로 영업신고와 품목제조보고 사항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영업허가․신고 또는 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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