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류 해외직구(직배) 관세범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목록통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내까지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미화 200불을 초과한다면 의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13%의 관세와 10%의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면세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운임과 부가세도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과세가격이 형성되는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미국직구시 면세기준은 200불 이하입니다.

면세기준 초과시 의류의 경우에는 통상 관세율 13%, 부가세율 10%의 세금이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설명에 앞서 해외직구 통관방법을 이해하셔야합니다. 아래는 해외직구 일련의 프로세스이니 읽어보시면 이해가실겁니다.

Ⅰ.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절차

먼저 해외직구는 크게 3가지 통관방법으로 진행됩니다.

1. 목록통관

목록통관의 경우 DHL이나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송업체가 관할지 세관에 해당 물품의 목록을 제춣면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중요한 점은 여기서 물품가격의 기준은 물품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며,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대한민국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추가로, 해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등 할인이벤트를 하는 경우로써, 해당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할잉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쿠폰등을 사용해서 할인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할인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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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이신고

간이신고는 구매가격이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였지만 2000불 이내의 경우 간소한 절차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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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수입신고

판매용 및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되면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더라도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는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입니다.

Ⅱ. 합산과세

목록통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경우 만약에 각각 다른 날에 다른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의문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Ⅲ. 관세율

수입물품의 일반수입신고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며, 관세는 각 제품군 및 제품 원산지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됩니다.

정리하면 미국에서 해외직구시 미화 200달러 이하까지는 목록통관으로 세금 발생 X, 미화 200달러 초과시 세금 발생됩니다.

의류 같은 경우에도 FTA적용이 안되면 일반적으로 관세는 13%, 부가세는 10% 이기 떄문에, 물품가격이 100만원 기준으로 세금은 25만원 정도 발생됩니다.

- 과세가격 : 1,000,000원 = 1,000,000원

관세 : 130,000원 = 1,000,000원 × 13%

부가가치세 : 113,000원 = (1,000,000원 + 130,000원) × 10%

- 세액합계 : 243,000원 = 130,000원 + 113,000원

생각보다 세금이 싸질 않으니, 해외직구를 하시던 국내에서 제품을 사시던 비교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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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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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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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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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만약 구매하시고자 하는 의류가 200달러를 넘게되는 경우 FTA를 적용받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관세 13% 및 부가세 10% 총 24.3%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