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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경제에 안좋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관세율도 낮은 편에 속하는 국가입니다. 관세라는게 재정 수입의 목적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높게 설정되면 일종의 무역 장벽이 됩니다. 특히, 증시 입장에서는 시장이 불균형하거나 예측가능한 상황이 아니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기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관세라는 것도 소비세이므로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분이며, 이는 소비 위축의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 관세가 부과되는 국가들 입장에서도 시장진입이 어려워져 덜 생산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경기침체 효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닐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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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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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일본에 들어갈때 그니까 일본입장에서 한국에서 수입할때 통관수수료율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과세가격*(2/1000)는 우리나라에서 수입신고시 부과되는 통관수수료율입니다. 국가마다 환율 및 기준 금액이 다른 관계로 정확한 금액은 일본 통관사측에 확인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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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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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우리나라 경제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우리나라 제2의 교역국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을 상대로 가장 많은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율은 전반적으로 낮은편이며 한-미 FTA가 체결되어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익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이번에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동맹국 가리지 않는다면 10~20%가 추가로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실화된다면 무역흑자가 많이 희석될 것으로 보여져 시장접근에 제한이 생기며 산업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이 되는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원달러 환율을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 현재 강달러 상황이며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만큼 경기침체 등 좋지 않은 영향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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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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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재취임하면서 얼마전에 콜롬비아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려다가 요구조건에 응하여 철회하였으며, 캐나다와 멕시코도 25% 부과하려다가 1개월 유예를 한바 있습니다. 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10% 추가관세를 부과하여 시행하기로 한 상태입니다.이번 2기 취임에는 1기때와 달리 보편관세를 전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한다고 하였는데 10~20% 정도로 예상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동맹국 가리지 않고 관세를 무기로 삼아 요구조건에 응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고 있으므로 면밀하게 상황을 주시하여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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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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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진짜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라는 관점을 가지고 상대국 또는 동맹국을 고려하기 보다는 자국의 이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1기때 중국에 부과한 보복관세는 아직도 유지중이며, 심지어 이번에는 역내 교역국이자 동맹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부과하려다가 한달간 유예를 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물론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감세 정책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한 재원을 일부 마련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외교적 정치적 목적으로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제경제체제 변화를 목표로 하는 전략적인 접근의 수단을 위한 큰 그림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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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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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화장품류 (세안제)등 수입해서 판매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세안제는 HSK 3401.30-0000으로 분류되며 일본에서 수입시 6.5%의 관세율이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일본과는 RCEP이라는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수출자로부터 RCEP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면 관세율을 3.9%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또한, 화장품법에 따라 반드시 전자무역 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가 되어야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에서 판매증명서, 제조증명서, BSE 관련서류들이 함께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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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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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방향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과거에 우리나라는 중국에 수출하여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였지만 최근에는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오히려 미국과의 교역에서 막대한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석유 등 자원이 부족하다보니 전량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환율이 급등하는 경우 무역수지가 좋을수는 없습니다.다만,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첨단 제조로 갈수 있도록 기업도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와 정부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거대 시장 외에도 수출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인 FTA 확대와 통상적인 부분의 협력 등을 수반된다면 무역수지는 개선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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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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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왜 관세를 높이려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관세라는 카드를 가지고 상대국에게 부과하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트럼프는 감세 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에 재원이 필요하다보니 이를 관세를 통해 일부 충당하려는 부분이 있으며, 무역수지 적자 해소와 마약,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또한, 궁극적으로는 국제경제 체제의 변화를 목표로 한 전략적 접근의 수단을 위한 큰 그림으로 보여지며 결국 미국의 국제통화 체제의 재편까지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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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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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멕시코에는 관세 25프로 그런데 왜 중국은 관세를 10프로만 부과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에 10% 추가관세만 부과하는게 얼핏보면 적어서 의아하다고 생각하실수 있지만 트럼프는 1기때 대부분의 중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25%를 부과하였으며 현재도 철회되지 않았기에 사실상 35% 추가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임 전에 중국에 대해서는 60~100% 관세 부과를 공언하였지만 한번에 부과하기보다 단계적으로 올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인접한 국가이자 최대 무역 파트너로 USMCA라는 협정으로 묶여있는 국가로 트럼프의 요구조건이 수용되면 관세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갈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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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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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미국의 관세인상 왜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본인이 관세맨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관세라는 카드로 상대국을 압박하고 실제로 부과하기도 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추가 감세에 따른 재원과 무역 수지를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재원을 충당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외에도 상대국을 길들이거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위함도 있을 것입니다.결국, 이러한 관세부과의 최종 종착지는 국제경제 체제의 변화를 목표로 한 전략적 접근의 수단을 위한 큰 그림으로 보여지며 결국 미국의 국제통화 체제의 재편까지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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