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 대통령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자주 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요즘 언론을 보면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자주
이야기 하는데요. 상호관세의 뜻은 무엇이고 미국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요 ?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상호관세는 특정 국가가 자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해당 국가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는 자국의 무역 상대국이 관세를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취할 경우 이에 대응해 무역 균형을 맞추려는 조치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접근은 상대국이 관세를 조정하거나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압박하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은 상호관세를 통해 무역 상대국이 자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국의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며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하며 상대국이 자국 시장 접근을 제한하거나 불공정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으려는 의도로 상호관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하는 '상호 관세'는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수준으로 미국도 해당국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를 낮추도록 압박하고, 무역 적자를 줄이며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FTA 적용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물품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관세가 FTA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관세에 대하여 불이익을 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미국의 발표가 아직 나지 않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트럼프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25% 추가관세와 더불어 상호관세도 부과할 계획을 언급하였습니다. 상호관세란 특정 제품군에 대해 국가 간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트럼프가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교역 상대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를 원해서 부과한다고 표현했으며 표면적으로는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세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상호관세는 무역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수준으로 미국도 해당국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다. 이는 무역적자를 줄이고, 미국 내 제조업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 등 특정 품목을 겨냥하며, 불공정하다고 여겨지는 관세 체계를 조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 정책은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에게 강한 압박을 가하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자유무역 원칙에 도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상대국들은 보복 관세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글로벌 통상 환경이 더욱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 또한, 상호관세는 특정 국가와 품목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 국제 무역 질서를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를 통해 미국 경제를 보호하고 대외 무역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려 하지만, 동시에 미국 내 소비자와 기업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세로 인해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수입 원자재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생산비가 증가해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