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라는 말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트럼프 미국대통령으로 인하여 상호관세를 협의 했다고 하는데요.
상호관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사실상 상호관세란 상호간에 부과하는 관세라는 뜻으로 서로서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다른 국가들은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미국만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호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뜻에서 상호관세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다만 FTA 국가들간에는 실효세율이 거의 0%에 가깝기에 이는 말장난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상호관세라는 표현은 쉽게 말하면 상대국이 우리나라 제품에 관세를 매기면 우리도 그 나라 제품에 똑같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일종의 보복 조치 개념인데 주로 무역 불균형이나 정치적 압박 상황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주 언급했던 것도 이런 맥락인데 실제 제도적으로 명문화된 특별한 조항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수사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법 체계에서는 보복관세나 긴급관세 같은 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고 상호관세라는 말은 공식 용어라기보다는 대중적으로 쓰인 표현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현재 미국이 국가별로 부과하고 있는 관세율의 한 종류로 상호관세란 상대국이 자국 제품에 부과한 관세나 비관세 장벽에 맞서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수준의 관세를 말합니다. 표현은 상호관세지만 사실상 보복관세 조치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주도하에 WTO 체제에서 자유무역을 수행하였지만 미국으로 수입시에는 상호관세 등이 추가로 부과되어 사실상 보호무역조치이며, 이는 WTO의 기본원칙과도 위배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상호관세율을 2024년 상품 무역수지(국가별)를 상품 수입액(국가별)으로 나누어 해당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반올림하여 단순하게 계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미 투자 등으로 15%까지 낮추었으며 낮은 국가에 속하며 국가별로 그리고 그룹별로 해당 관세율이 상이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상호관세란 상대 국가가 자국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관세를 상대 국가에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 관세를 점차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무역 장벽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