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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국 수리용 물품을 보낼때 수출통관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리용으로 다시 내보내는 수출의 경우 거래구분을 일반수출이 아닌 반드시 수리용이라고 해야 합니다. 일반수출로 신고하면 해당 수출건의 금액만큼 외화로 수령해야 하는데 무상수리라면 이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미수령 채권으로 남아 외환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리를 위해 수입시 재수출면세를 통해 담보를 설정하였다면 수출하면서 담보를 해제받아 환급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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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할때 신용장 같은것은 개인이 쓰는건가요? 아니면 다른곳에서 쓰는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 거래를 하면서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수출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신용이 없는 경우 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인 신용장(Letter of Credit; L/C)를 활용하게 되며, 은행이 서류 조건이 맞으면 무조건 대금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수출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대금회수가 가능해집니다.따라서, 신용장은 무역결제 방식 중 하나이며 반드시 사용되는 아닙니다. 은행이 지급 보증을 하기 때문에 수입자가 거래은행에 가서 개설요청을 하여 진행되는 방식이므로 신용이 충분하다면 신용장이 아닌 송금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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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FTA 체결에 따른 무역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한-아세안 FTA가 최초로 발효되었으며 그 이후 RCEP과 한-인도네시아 CEPA가 추가로 발효되었습니다. 특히 한-인도네시아 CEPA의 경우 아세안 FTA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추가 품목 개방과 원산지 결정기준 완화 등을 고려하였을때 해당 협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보여집니다.다만, 해당 협정들은 모두 기관발급이므로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증명서 내용에 맞게 입력과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승인을 받을수 있습니다.따라서, 동일한 품목들 위주로 자주 수출하신다면 세관으로부터 FTA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를 미리 취득하시면 증명서 신청시 이러한 첨부서류를 면제받을수 있으므로 업무비용이 절감되고 효율적인 업무 진행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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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중국 제품 수입이나 판매를 막는이유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대통령 1기때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하여 지금까지 철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으며, 이번 2기 집권기간에는 60%의 관세율을 부과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만성적인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중국의 WTO 가입후 중국에 대해 특히 많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또한,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시정해야한다는 명분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하여 고율의 관세부과를 4차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결국 이는 일종의 보호무역 조치의 일환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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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과 물가 사이의 관계로 덤핑으로 간주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를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경우 부과되는 방식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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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선이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에는 무엇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되는게 환영할일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해리스는 바이든 정권의 정책을 사실상 그대로 계승하기에 현재 세팅된 상황이라면 우리나라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일단 취임하면서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보편관세 10%를 부과한다면 우리나라도 이에 해당하며, 주한미군 방위비를 큰폭으로 올리고 한-미 FTA를 통해 큰 무역흑자를 보는 것에 대해서 이슈가 있을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중국에 대해 강도높은 제제 등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 등 국가로 중간재 수출이 줄어든다면 좋은일이 아니기 때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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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수입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을 하는데 있어 물품운송의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인 포워더를 선임하면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중국 내륙운송-중국 한국간 해상운송-한국 내륙운송 이렇게 구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상운송까지는 선사 등에 수배하여 대행을 해주고 수수료를 취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통관 완료 후 내륙운송의 경우 화주분께서 아는 운송사가 있다면 직접 배차하여 컨트롤 하시거나 아니면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측에서 운송사를 섭외하여 배차를 잡아서 해주는 방법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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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에 관세가 높아진다면 어떤 정책으로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최근 미국에 수출이 많아져 대미흑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보편관세를 10~20%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 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 경우 FTA를 활용하더라도 높아진 관세만큼이 비용으로 전가되어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 아웃리치, 현지투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보편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부과가 된다고 하면 FTA를 최대한 활용하여 세이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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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갈등이 한국 기업에 미칠 타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 중국에 대한 제제는 한층 더 강해질것으로 보여집니다. 1기때 부과했던 대규모 보복관세는 아직도 유지중인데 이번에는 보편관세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게는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60%의 관세율을 더 부과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이로인해 한국이 받을수 있는 영향은 중국산 제품이 대부분 미국에 입성하지 못하면 일부 반사이익을 받아 완제품에 대한 대미 수출이 증가할수도 있지만, 중국에 중간재를 주로 수출하는 우리 입장에서 그만큼 줄어들게 됨에 따라 수출에도 타격이 없지는 않을것이라는게 중론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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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며 우리나라에 부과될 관세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다시 재집권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관세맨이라고 칭할정도로 특히 중국산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서는 보복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이는 현재 정권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2기때는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등을 근거로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보편관세 10%를 부과한다고 하였으므로 우리나라도 10%를 더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어 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만, FTA 미 체결국에 보편관세를 부과해도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수 있어 수출이 저하되는 여러 요인 중 하나가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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