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수출 제재가 언제쯤이면 끝이 날까요?
안녕하세요. 러시아 수출하는것에 있어서 대금 거래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정권도 곧 바뀔테니 이제 수출 제재로 풀렸으면 합니다만,, 언제쯤 끝이 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수출 제재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사회의 대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2년 3월부터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 통제 품목을 57개로 지정하였으며, 이후 2023년 4월에는 이를 798개로 확대하였습니다. 2023년 12월에는 추가로 682개 품목을 더해 총 1,159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재 조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으로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재의 종료 시점은 러시아의 군사 행동 변화와 국제 정세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정권 교체가 제재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는 국제 사회의 합의와 러시아의 행동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에 대한 수출 제재의 종료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국제 사회의 동향과 러시아의 정책 변화를 주시하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수출 제재는 국제 정치와 경제 상황, 특히 미국과 주요 국가들의 외교 정책에 크게 좌우됩니다.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제재 해제는 기존의 외교적 합의,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여부, 국제 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므로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제재 해제 여부는 지정학적 긴장 상황이나 러시아의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 상황에서 수출기업은 대금 결제와 관련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재 대상이 아닌 금융 기관을 활용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중개 채널을 통해 거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국제 정세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수출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수출제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뒤 천천히 이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먼저 러우전쟁이 내년 내 종료된다면 그 이후에 미국, 러시아의 협상에 따라서 이러한 제재가 언제풀릴지 결정될 듯 합니다. 이에 따라 적어도 2~3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미국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러시아 제재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지는 미지수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된 제재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과는 다르게 국제 사회의 공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여부와 그 시기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제재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유럽연합을 비롯한 주요 서방 국가들의 대러시아 제재 공조가 얼마나 유지될지도 중요한 요소이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철군하고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할 경우 제재 해제가 앞당겨질 수 있고, 미국 상무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발표 내용을 꾸준히 확인하여 제재 현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일으키면서 국제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쟁이 종식되어야 이러한 제재도 끝날것으로 보여지는데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만큼 러시아 전쟁 부분도 어느정도 결론이 날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제재로 많은 업체들이 피해 및 불편함을 보고 있으므로 조금 더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