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제재 속에서도 무역 계약을 안전하게 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Question

러시아와의 무역 거래를 진행중인데 국제 제재로 인해 결제 및 물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하게 계약을 이행할 방법과 대체 수단은 무엇인가요?

남형우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국제 제재로 인해 러시아와의 무역 거래에서 결제와 물류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제재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거래가 허용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 제재로 인해 기존 결제 방식이 불가능하다면, 제재 대상이 아닌 은행을 통해 거래하거나 러시아 내 로컬 통화를 이용한 결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바터 거래와 같은 비현금 결제 방식을 활용하거나, 허가된 중개 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결제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물류 측면에서는 제재 대상이 아닌 제3국 경유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물류 업체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제재 규정을 준수하는 운송 경로를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 문제를 포함해 물류 전반에 걸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계약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변동하는 국제 제재 상황에 대비하여 전문 법률 자문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도 안전한 거래 이행에 도움이 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러시아와의 거래에서는 해당 물품의 거래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결제 측면에서는 달러를 통한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을 수 있으며, 루블화나 위안화 등의 거래가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고 제3국(지사 등)을 통한 송금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