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러시아에 수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과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에 수출하는 것이 금지되었었는데,
요즘은 가능한가요?
기계 부품쪽이라서 당시에는 수출이 어려웠는데,
요즘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러시아에 수출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전쟁 전보다 수출입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에의 수출이 많이 제한된 것은 많은 물품이 상황허가 대상이 되는 등 어려움이 있고, 물류적인 부분들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수출가능여부는 각 물품별로 확인해야 하며, 대금지급을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수출 상황은 여전히 복잡하고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제 사회의 대러시아 제재가 지속되고 있어, 많은 품목의 수출이 여전히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기계 부품과 같은 산업용 제품은 이중용도 품목으로 간주될 수 있어 더욱 엄격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수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품목의 구체적인 성격, 용도, 그리고 최종 사용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기계 부품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다면, 수출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러시아로의 수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관련 정부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규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수출 품목의 정확한 분류와 용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수출 허가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황이 계속 변화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러시아로의 수출은 현재 운송로가 막혀있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회수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FDPR에만 걸리지 않는다면 여러가지 운송경로를 알아보셔야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SWIFT 결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기에 대금결제에 대하여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대러시아 수출통제품목은 현재 1402개입니다.
hs code 6단위별 품목이 지정되어 있으며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출을 불허하고 있으며, 일부 조건 만족 시 사안별로 심사 후 허가 검토합니다.
상황허가 대상품목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현재 러시아에 대한 수출은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사회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해왔으며, 특히 유럽연합, 미국 등은 러시아와의 무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계 부품을 포함한 많은 제품들은 이러한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로의 수출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제품이 제재 품목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부 기관을 통해 해당 품목에 대한 최신 규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제재가 해제되었거나 일부 품목에 대해 완화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는 러시아에 대한 다양한 제재를 시행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에 동참하여 2022년 3월부터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대상으로 57개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품목에는 소프트웨어, 통신 장비, 해양 장비, 항공 장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2023년 4월, 한국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하여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대상으로 하는 상황허가 품목을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계, 자동차, 화학제품 등 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의 수출이 추가로 금지되었습니다. 특히, 민수용 운송수단 제작에 널리 쓰이는 베어링 등 일반 부품도 수출이 제한되었습니다.
따라서 기계 부품 분야에 종사하신다면, 현재 러시아로의 수출이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출을 계획하신다면, 해당 품목이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