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출 국가중에 러시아 제재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안녕하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국가는 현재 거의 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불가인데,, 언제쯤 풀릴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단기간 내에 완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종료하고, 침략에 대한 잘못의 인정, 배상, 국제 사회 내에서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떄문입니다. 다만, 계속해서 이러한 전쟁기간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 단계적으로 제재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러시아 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으나, 러시아의 경제상황이나, 에너지 안보문제, 러시아 내에서의 반발 등이 계속해서 커지는 경우 언제 러시아의 스탠스가 변경될 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러시아 제재외 관련하여 EU는 5월 21일,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을 맞아 제13차 대러시아 제재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제재안은 회원국 간 합의가 용이한 제한적인 수준에서 진행되었으며, 기존 12차례 제재의 효과적인 이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제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제재에 더해 200여 건의 개인 및 기관이 제재 대상에 새로 포함되었고, 특히 처음으로 러시아에 민감 군사기술을 공급한 중국 본토 소재 3개 업체가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EU 기업들이 이들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러시아 제재를 우회하여 부품 및 기술을 수출한 인도와 튀르키예 업체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특히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공급한 북한의 강성남 북한 국방상도 인적 제재 명단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군수물자를 운송한 러시아 운송회사도 제재 대상에 추가되었으며, 일부 기술, 반도체, 볼베어링 및 일부 기계류 등이 수출제한 품목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제재를 포함하여 EU는 지난 2년간 대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총 2,000여 건의 개인 및 단체에 대해 EU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등 인적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한편, EU 및 서방의 수차례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는 여전히 건재하며, 전쟁 수행에 필요한 군수품 생산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EU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제14차 대러시아 제재안을 준비 중이며, 이번 제재는 기존 제재에서 제외된 산업 분야별 제재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국가와 국제 기구에서 이러한 제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재가 언제 해제될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제재가 해제되려면 외교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두 나라의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평화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언제 전쟁이 끝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제재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여러 국가와 국제 기구들이 함께 결정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제재 해제는 이들 국가와 기구들이 공동으로 결정해야 하며, 이는 국제 정치 및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행동 변화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러시아가 국제 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전쟁 관련 정책을 변화시킨다면 제재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러시아의 입장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어 이 역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러시아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을 변화시킨다면 제재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당 제재는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대외무엽법 등에 따라 진행 중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전쟁이 종료되어야 이에 대한 제재가 풀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며, 러시아에 대한 수출 제재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식량 및 기타 필수품 등의 일부 품목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완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다는 관점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동맹인 국가들은 러시아의 침략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기 전까지 제재를 유지할 것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재 러시아 제재는 계속 진행중이며 이에 대하여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제재가 풀린다면 적어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하고 국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거나 혹은 몇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러한 전쟁의 흔적이 희미해져야될 듯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제재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현재도 전쟁이 종결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대가로 여러 무역제재를 받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와 평화 및 종전협상이 완료되어야 제재도 해제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 제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러시아 제재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전쟁상황에 따라 제재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의 거의 대부분 은행들은 SWIFT 결제망에서 차단되었으며, 러시아산 수출품의 EU 수출금지하였습니다. 또한 다국적기업들도 경제제재에 동참하였습니다.
러시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국가부도 및 국가파산이 예측되었습니다. 결국 2022년 6월 국가부도 디폴트 사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자체적인 결제망을 사용하였으며, 중국 인도 시장에 무역을 통한 피해를 회피하였습니다.
2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 제재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