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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확인 절차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 따라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되며, 자율발급은 발급이 아니라 스스로 작성인 관계로 문의하신 '발급'의 개념인 기관발급으로 한정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주로 다음의 부분을 체크하시면 업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형식적 요건무역서류인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운송서류와 내용을 일치해야 하는데 특히 출항일 및 선명 등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미리 발급하여 반영되지 않은 경우 정정이 발생하므로 꼼꼼하게 내용체크를 해야합니다.HS CODE 관련HS CODE 6단위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데 수입국에서 간혹 한국 수출 HS CODE와 다른 코드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국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와 사유서 등으로 입증을 해야하며, 작업할 부분이 추가됩니다.인증수출자 유무 등수출자 및 생산자가 인증수출자인 경우 해당 인증번호를 사용하여 첨부서류가 면제 또는 대부분 면제가 되는 편리함이 부여됩니다. 혹시 인증수출자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HS CODE 6단위가 인증받지 않은 범위라면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원산지 결정기준 입증자료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데, 형식적 요건 및 실질적 내용이 맞는지가 중요하며 해당 부분은 주로 관세사에서 컨설팅을 진행하므로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품목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품목이라면 좀더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면 쉽게 발급이 됩니다.인쇄 관련전자본 출력이 아닌 직접 앞면과 뒷면을 인쇄하는 과정에서 실수 및 오류가 발생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테스트 인쇄를 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이 외에도 소급문구 기재가 빠진 경우나 한국의 공휴일을 잘못인식하여 해당 문구 기재여부로 다툼이 있을수 있으므로 발급기관의 공휴일 서한문 등으로 이해를 시키면 되겠습니다.여러가지 내용이 많지만 실무적으로 주요한 사항들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추가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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