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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에서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 원산지 결정기준에서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많이 사용되는 기준입니다. 첫번째로 세번변경기준이란 역내 생산과정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와 완제품 HS CODE가 일정 단위 이상 변경된 경우에 해당 생산공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2단위/4단위/6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종류로 있으며, 의류의 경우 섬유나 직물을 통해 의류로 만들어지는 2단위 변경이 되는점, 캔디의 경우 설탕/물엿/향료/색소 등의 4단위 변경을 통해 캔디가 되는점, 로스팅 커피는 로스팅 하지 않은 원두를 로스팅을 통해 6단위 세번변경이 되는 점이 간단한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또한, 부가가치기준은 물품의 제조, 생산 또는 가공과정에서 실질적인 변형을 창출한 부가가치가 일정수준이상인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을 의미하며, EU 국가는 MC 방식(역외산 재료의 최대한도를 제한하는 방식), 그 외는 RVC 방식(역내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최소한도를 정하는 방식)을 통해 부가가치비율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EXW 또는 FOB 금액에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비 합계 등을 파악하여 계산하여 일정 비율이 나오는지를 검토하는 기준으로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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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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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 입국할때 약 반입에 대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의약품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총6병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수량 이내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6병이 초과되지만 질병치료를 위해서 반입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성 등에 의거하여 타당한 범위내에서 면제를 하고 있으므로, 아무래도 한글본이 제일 좋겠지만 일본어라도 요새는 번역이 가능하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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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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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운송 결제와 관련된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을 수행하는데 있어 외국으로 물품을 운송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해상운송 방식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결국 해상위험이라는 부분을 고려해야하며, 기상악화 및 나포 등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화물이 멸실 또는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화물적하보험에 가입하거나 작거나 고가의 물품의 경우 안전하게 항공운송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또한, 결제 역시 외국에 소재한 업체와 진행하는데 있어 대금을 받지 못하는 리스크를 고려할 수 있기에 신용이 없는 첫거래의 경우 신용장(L/C) 방식을 통해 수수료가 들어가더라도 은행이 대금지급 확약을 하기에 안정적으로 수취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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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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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할 때 포워더 질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통관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업태에 무역이 꼭 없어도 가능하며, 추가하셔도 됩니다. 또한, 무역계약에 따라 수출대금은 바이어로부터 수출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취해야 합니다. 운송의 경우 포워더를 선임하면 한국에서 베트남까지 진행하는것을 대행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통관은 관세사가 진행하는데 포워더와 연결된 관세사에서 하거나 관세사만 따로 선임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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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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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 마우스 2세트를 직구하려고 하는데 통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은 과거에는 합산과세 대상이였지만, 현재는 동일한 해외판매자라도 다른날짜에 구매한 제품으로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합배송으로 한번에 보내어 한건으로 수입신고가 된다면 통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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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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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로 회사의 장비가 출하 될 경우 Ce라는 인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CE 인증은 유럽연합(EU) 통합규격 인증마크로서 품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무조건 인증을 받아야 하며,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해당 인증은 EU 및 EFTA 국가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러시아와 터키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국가의 인증으로 별도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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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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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사람 모아서 해외직구 공동구매할경우 통관 질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면세한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세관에서 구입한 물품의 수량이 자가사용 한도를 초과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로 구매하기 보다 각 개인이 구매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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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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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을 제조사와 유통사(수출회사)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1) 이 경우, 하나의 수출건에 대해, 국내 제조사는 개별환급을 / 수출자인 저희는 간이정액환급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답변1) 간이정액환급은 중소제조업체가 받는 것이므로 수출신고필증상에 기재된 환급신청인이 받을수 있습니다.(질문2) 아울러, (제조사가 없이, 수입사와 거래하는 경우) 국내에서 아무런 가공절차 없이 중국에서 수입한 품목을, 저희가 그대로 구매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즉, A라는 이름의 수입사가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B라는 이름의 저희 회사가 구매하여, 그것을 B 명의로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B는 간이정액환급 대상인지 여쭙니다.(답변2) 수입한 물품을 제조 및 가공없이 그대로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로부터 수입세액 분할증명서를 받아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간이정액환급방식이 아니며 원상태 수출환급은 개별환급의 일종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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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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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일본에 한국 술 가져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여행자 휴대폼 면세 적용 관련하여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 주류 및 담배를 면세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점에서 만 19세 미만에게 해당 품목을 판매하지 않을 것이며 편의점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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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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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화장실에 사용하는 모래를 중국에서 들여오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 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에 수입신고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국제운송이 필요하므로 화물을 핸들링할 업체를 또한 선정해야 합니다. 수입통관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입품목의 품목번호(HS CODE)를 선제적으로 파악해야 이에 관련된 세금(관세 및 부가세)과 수입요건,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벤토나이트계 성분의 고양이 모래의 경우 관세청에서는 HS 3824.99-9090로 분류된 사례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출자에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면 관세를 전액 면제할 수 있으므로 비용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품목은 수입요건이 있는 코드이므로 사전에 미리 안전인증 등을 취득해야 하므로 이는 수입신고 전에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제품에 원산지 표시도 누락없이 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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