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를 올릴 경우 수출국 또는 수입국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Question

현재 미국 대선에서 중-미 관세를 최대 100%올린다는 말이 있던데 이럴 경우 수출자 또는 수입자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지 궁금합니다.

김주봉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1기 때와 마찬가지로 관세라는 카드로 특히 중국을 강력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 1기때 설정한 중국산 보복관세는 여전히 철회되지 않고 계속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관세라는 세금이 일종의 무역장벽이 되어 중국산 제품이 미국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이며 수입자가 부담하므로 수입량도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이러한 관세가 전가되어 물품의 가격상승으로 물가와도 연관이 있을수 있으므로 마냥 올리는게 좋지는 않지만 정치적 및 산업적인 부분과 연관되므로 추이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저하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나름의 호재가 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관세 인상은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정책도구로 수출국은 관세인상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기업 매출과 일자리가 둔화되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투자도 위축되며 무역 분쟁이 수출입국간에 심화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입국도 소비자 물가 상승, 선택권 제한, 기업 생산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국과 미국 간의 관세가 100% 인상되는 경우 미국은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고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로 경제적 손실을 입고 특히 중국과의 무역 분쟁 등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런 조치는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관세인상 대신,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소비자 보호 지원 정책 마련 등의 대안이 필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상 물품에 대한 수입을 막겠다는 의지가 크다고 보여집니다.일단 중국산 물품의 경우 다른 물품들에 비해 저가로 수출되는 경우가 많고 예를 들어 저가의 중국산 원재료를 통해 물품을 제조한다면 완제품 생산 시 가격경쟁력으로 이어져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보다 더 싼물품을 공급할 수 있게됩니다.다만, 중국산 물품이 아무리 싸다고 하더라도 관세를 많이 붙이면 이를 구매하지 않을 것입니다.이는 원재료 뿐 아니라 완제품도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새를 올리는 경우 수출국은 이에 대하여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국의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국내 가격이 관세가 반영된 만큼 상승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