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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반제품을 수출하여 외국에서 조립한 완제품 수입할 경우 원산지는 어디일까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부분은 원산지 판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완제품인 마스크를 생산하는 주체는 베트남이며 핵심이 되는 마스크 면체를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재료 누적기준을 이용하여 나머지 원재들과 함께 생산하여 PSR 기준을 충족하였다면 베트남산이 될것으로 보여지므로 국내에서 판매시에는 한국산으로 표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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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전기자전거를 구매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전기자전거는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므로 개인당 한대까지만 요건면제가 가능하며, 면세한도는 미화 150불이므로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매금액+운송비+보험료까지 합산하여 과세가격이 형성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산출됩니다. 하기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예상세액을 산출해보시기 바랍니다.<관세청 세액계산기>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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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할당관세는 탄력관세의 한 종류로서 관세율의 조작에 의하여 수입수량을 규제하는 제도로서,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해서 일정수량의 쿼터를 설정하고, 그 수량 또는 금액만큼에 대해서는 무세 또는 저세율을 적용하고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고세율을 적용하는 이중 관세율 제도를 말합니다.아무래도 농수산물 및 그 외의 품목의 경우할당관세를 시행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낮아진 관세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액을 크게 지불할 일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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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랑 새 차랑 관세는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율표에는 신차와 중고차의 세부 코드가 품명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실행 관세율은 동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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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시 관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1인당 미화 800불 이하까지는 기본면세가 적용됩니다. 문의주신 분이 미성년자기 때문에 부모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부분이며 카드 영수증을 받아서 현장에서 가격에 대한 소명을 하여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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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및 수입을 할 때 관세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부가세도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입하려는 물품의 품목번호(HS CODE)마다 관세율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코드를 먼저 확인한다면 세율, 원산지 표시여부 ,수입요건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관세율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로서 국회에서 정한 사항이며 기본관세율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협정(FTA)이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협정적용을 신청하면 관세를 면제받거나 일부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관세법에서 특정 사유의 경우 관세를 역시 감면 또는 면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입하려는 물품과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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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기본 개념과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며, 대부분의 국가는 수출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일반적인 무역거래인 B2B의 경우 관세가 정상적으로 부과되지만 해외직구와 같은 B2C에 대해서는 면세한도를 두고 있어 미국발 목록통관 배제 물품이 아닌 이상 미화 150불 이하는 관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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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결정 기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물품 및 국가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우리나라와 체결된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면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S 2930.30 - 영국>선택기준으로 유리한것을 선택하면 되는데, 1번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며 세번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MC 20%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으며, 2번은 부가가치기준입니다.1. CTH+MC20%(동일 호의 경우)2. MC 50%<HS 2905.31 - 미국>단일기준으로 CTH인 4단위 세번변경기준입니다.다만, 한-미 FTA의 경우 부속서에 주 및 규칙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규칙(화학반응, 정제, 혼합 및 배합, 입자 크기의 변화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CTH기준이 안되더라도 충족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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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목적 전자제품도 여러개 보내면 관세나 부가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RMA 건의 경우 수리를 위해서 외국으로 발송하였다가 다시 재수입되는 구조이며 한-미 FTA에 따른 따른 관세감면 규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일반 수입건이 아닌 해당 감면 부호를 반드시 입력해야하므로 신고하는 관세사 측에서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신고해야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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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중국이랑 FTA 협정이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2015년 말에 중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2022년에는 RCEP을 추가로 발효하였습니다. RCEP의 경우 발효된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관세율이 철폐되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한중FTA는 발효된지 10년차가 되었기 때문에 관세율이 0%가 되는 품목이 많아졌으므로, FTA 원산지증명을 통해 협정적용을 하면 관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많은 수입품들이 FTA 적용을 통해 관세 인하를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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