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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하지만 수입도 많이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정책을 통해 많은 수출을 통해 무역흑자를 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작고 천연자원 등이 부족하다보니 원유는 전량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가공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원재료들을 수입해야하며, 농림수산물의 경우 국내에서 수급되지 않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핵심산업과 기초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가공무역의 활성과 소비자 후생을 위해서라도 수입은 어느정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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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과정에서 필요한 문서와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입통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입니다. 아무래도 제품의 품명, 가격, 중량 등의 정보를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초서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다만, 수입의 경우 이외에도 운송서류인 B/L(해상)이나 AWB(항공)이 필요하며, 운임도 과세되므로 운임명세도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관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FTA 원산지증명서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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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과일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도 외국으로 신선한 과일을 항공운송을 통해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농수산물의 FTA 활용도 높아지는 경우도 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말레이시아로 사과, 배 등을 수출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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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부호 번호는 무조건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전에 발급받아 해당 부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의 부호로 해야하며 타인 명의로 해서는 안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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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밸류라고 법을 위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 및 내국세를 덜 내기 위해서 언더밸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세청은 모든 신고 내역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종 동질물품이 터무니 없는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경우 통관단계에서 스크린되지 않더라도 따로 조사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관세법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하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구매대행을 하는 경우라도 관세포탈과 연관되어 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세관에 직접연락하거나 저처럼 명예세관원에게 정보 제공을 주시면 신원이 보장되어 대신 신고를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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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가 수입관세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품목번호(HS CODE)는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분류한 숫자 코드로서 6단위까지는 국제공통코드, 7단위 이하는 각 국가별로 세분화한 것을 말합니다. 수입국은 관세를 부과하는데 관세율 및 내국세율은 HS CODE 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품목을 구분하고 통계를 취합하며 최대한 통일화하고자 해당 코드를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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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수출을 금지하는 품목은 어떤 품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서 하기의 물품은 수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입물품에 세금을 부과하다보니 수입에 강조되는 부분이 있지만 수출도 다음의 부분이 적용되며, 특히 고도의 기술이나 설계를 유출하는 등의 산업적인 부분도 수출금지가 될 수 있도록 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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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원산지증명서 departure date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AK 원산지증명서에는 운송수단 정보에서 출항일자를 기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일자는 운송서류인 B/L이나 AWB에 기재된 출항일자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서류는 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하여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운송정보는 사실 부가적인 정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하루나 이틀 정도는 기상여부에 따라 선적일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해당 부분으로 크게 딴지를 거는 편은 아니지만 심사시 이 부분을 문제 삼는다면 정정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가급적 출항이 확인된 다음에 증명서를 신청할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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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금지 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서 하기의 물품은 수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들도 있지만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되는지 여부는 세관에서 판단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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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는 알코올이 있는데 수입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주류는 알콜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국내에서 판매되는 위스키, 사케 등은 수입산이 많습니다. 알코올이 있다고 해서 수입이 금지되지는 않으며 주류의 경우 주류업 허가와 검역 절차를 통해 요건을 갖춘 업체들은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처리가 되어 국내에서 판매가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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