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8개월내 근무기간에 대해 180일이 되는지 일일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두 번째 요건은 충족합니다.퇴직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일단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런데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5+7)÷7×365÷12=183월 최저임금=9,160×183=1,676,280사례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평일 : 8시간까지 시급×1, 8시간 초과시 시급×1.5토요일 :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시 시급×1.5일요일 : 8시간까지 시급×1.5, 8시간 초과시 시급×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매년 6개월간 근로관계가 단절되므로 계속해서 2년 이상 근무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으로 간주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0×5+10×0.5+8)÷7×365÷12=274월 최저임금=9,160×274=2,509,840사례의 경우 연장근로 없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휴무일에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16년 3월 30일 15일, 2017년 3월 30일 15일, 2018년 3월 30일 16일, 2019년 3월 30일 16일, 2020년 3월 30일 17일, 2021년 3월 30일 17일위와 같이 발생한 일수에서 지급한 일수를 제외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이미 2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고, 사용자측이 동의했으므로 당초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21년 1월 6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이미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이후에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