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반장제도 설정은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인사권 행사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사례의 경우처럼 항명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저녁식사 보장은 사업주 재량사항입니다.연장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밤샘작업 후 휴게시간이 별로도 보장되지는 않습니다.심야수당은 어느 직군이든 다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령에 관계없이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쟁의행위시 관계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행정절차에 불과하므로 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 자체가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동거를 목적으로 이사할 경우 왕복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달 유급 휴가 & 연봉 10% 이내의 지원금”의 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위 문구에서 지원금은 ‘연봉 10% 이내의 지원금’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1달 유급 휴가 지원금이라고 볼 경우 부자연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액수는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사례의 경우 3개월 동안에 소정근로시간이 2종류로 혼합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혼합된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처리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고용센터에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작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계약연장을 거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