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2021년 2월 16일까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1년 3월 16일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이후 2022년 3월 16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하려면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퇴직일 이전 18개월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 근무한 기간은 5개월입니다. 이 기간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정직원 계약서 미작성 부분과 연차휴가 미부여 부분도 불법입니다.노동청에 신고 가능하고 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벌금액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벌칙조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회사의 주장처럼 급여지급일 이후 발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근로자에게 대체인력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인수인계기간을 3개월로 정한 부분도 부당합니다.2. 연차휴가를 미부여한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퇴직금 산정시 계좌입금된 금액과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면 주택구입 등 법령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1년마다 정산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정기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어떤 사유로 퇴직하건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사례의 경우 B회사에서 자발적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3. 4.번은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