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공휴일에 근무를 했다는 이유로 공휴일 근로일수만큼 추가로 근무를 하라고 하는 것은 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정신에 배치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파견직의 경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기간제와 다른 점은 기간제의 경우 2년을 경과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만 파견직의 경우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벌금을 납부하더라도 임금채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청구 가능합니다.2.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3. 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5. 4번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근로계약이 연장되지 않는 한 2022년 2월 28일로 육아휴직기간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노동청 담당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둘째는 불가능합니다.3.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4. 단순 거주지 이동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5. 복직 전에 근로계약 연장이 되어야 합니다.6.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일용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2. 일용직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3. 안전교육이 필요합니다.4. 원청에 직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다면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회사가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 방침이라면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2. 자동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3. 금전보상 관련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담당 조사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4. 회사 경영난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했던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